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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정감사 때문에 코스피 신경 못썼소

국정감사 때문에 코스피 신경 못썼소

김태림 기자입력 : 2018.11.04 03:00:00 | 수정 : 2018.11.04 00:13:50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됐다. 공교롭게도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날이다. 코스피 폭락에 시장이 요동치자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대책회의에 나섰다. 

회의 이후 당국이 증시 변동을 집중 점검하기로 약속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미 코스피 지수는 연초 대비 23% 가량 떨어진 상황인 데다, 긴급회의가 지수 98.94p(4.44%)가 빠진 대폭락(10월11일) 이후 20여일 만에 이뤄져서다.

이처럼 주식 등 자본시장을 총괄하는 금융위는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 게다가 늑장 대응이란 지적에 대해 금융위가 내놓은 “국정감사가 있어서 코스피 2000선 붕괴 신경쓰지 못했다”라는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주식 등 자본시장을 총괄하는 금융위라면 좀 더 신중한 설명을 내놓았어야 했다. 더구나 변명을 내놓은 자리가 투자와 저축 등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의 날’ 행사장이어서 더욱 씁쓸하게 만들고 있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 활동을 말한다. 감사를 받는 행정부처 입장에선 신경써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감사 활동을 핑계로 금융시장 상황 판단이 늦었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국정감사에 성실히 입하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 행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확대해야 하는지, 최소화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다. 정부 개입 정도에 상관없이 금융당국은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됐을 때는 적시에 대응할 책임도 있다. 

그런데 금융당국의 가장 큰 의무와 책임을 놔둔 채, 정부 행정만을 방어해야 하는 ‘국감’에 신경을 썼다는 답변은 제살 깎아먹기식의 변명일 뿐이다. 이번 주식 폭락 사태를 계기로 좀더 투자자와 금융소비자에 가깝고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금융위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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