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비 확대를 위해 쌀로 만든 술의 주세를 감면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기준 61.8㎏으로 2000년 93.6㎏보다 약 44% 급감했다. 이에 따라 정부양곡 보관비용도 덩달아 뛰고 있다. 지난해에만 약 5000억 원이 남아도는 쌀을 보관하는데 사용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은 쌀 소비 확대 방안의 하나로 쌀 술의 주세를 감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박 의원은 쌀 술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쌀을 사용한 맥주와 증류주에 대한 주세감면 내용이 포함된 주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도 약 9만 톤이 신곡 수요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무수입쌀 40만9000톤과 함께 약 50만 톤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공급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목표대비 약 53%(2만7000ha)의 달성율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무리하게 공급을 축소하는 것보다, 쌀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의원은 “지금 북한에서는 쌀이 굉장히 부족한 데도 쌀 함량이 30%, 50%, 80%, 100%인 대동강맥주를 보리와 섞어 제조하고, 쌀, 찹쌀, 옥수수를 원료로 평양 소주도 만든다”며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서 한 해 5000억 원의 보관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여전히 소주, 맥주를 전부 수입 홉으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쌀 부족 시대의 정책을 아직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문제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맥주에 대한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는 등 주세체계를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쌀 술에 대한 주세감면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주세법에서 탁주는 쌀을 사용하든 수입 밀가루를 사용하든 100분의 5로 주세 감면해 주면서, 쌀을 사용한 맥주, 소주 등 증류주류는 전통주가 아닌 한 100분의 72의 주세를 내고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최소한 쌀 과잉공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만이라도 소주, 맥주에 쌀이 들어가는 정도에 따라서 아주 파격적인 주세 감면을 하면 쌀 문제가 상당히 해결 된다”라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