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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허가'..."3개월 내 문 연다"

시민사회계 "원희룡 퇴진 운동" ..녹지병원 측 "개원 준비 돌입"

전미옥 기자입력 : 2018.12.06 04:00:00 | 수정 : 2018.12.05 23:00:42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 연합뉴스.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최종 허가한 가운데 시민사회와 녹지국제병원 측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다.

시민사회계는 우선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초 제주숙의형공론조사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혔던 원 지사가 말 바꾸기를 하면서 도민을 우롱했다는 지적이다.  

5일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청 앞에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 운동을 전개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 내 30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오상원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원희룡 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오늘 허가 발표와 동시에 시민사회계는 원희룡 퇴진 선포를 했다. 이제 제주를 넘어 전국 시민·사회·노동계가 원희룡 퇴진과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가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 "조건부 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하게 처분하겠다"며 시민사회계 우려에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시민사회계는 원 지사의 발표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 정책기획국장은 "현행법상 외국인 전용병원을 허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 제주특별법상에 관련 법안이 없을 시 의료법을 따르게 되어있다. 그런데 의료법상 병원은 환자를 거부할 수 없다"며 "일단 병원에 오는 내국인 환자를 막을 방법이 없고, 건강보험이나 심평원에 기록되지도 않으니 내국인 환자 진료 여부를 감시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초 원 지사는 영리병원 반대를 내걸었음에도 미안하다는 한 마디로 도민을 우롱했다. 마치 의료공공성에 피해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우회투자를 막을 장치도 부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 소속 안연준 제주의료원 지부장은 "1호 영리병원이 생긴 다음에는 2호, 3호 영리병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도민과의 약속,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리고 녹지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사람이 제주도지사인가.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시민사회계는 영리병원 허용 철회,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영리화 전면 제고'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만큼 대정부 투쟁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는 6일 오전 11시 20분경 국회 정론관에서 원희룡 도지사를 규탄하고, 영리병원 허용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반면, 녹지국제병원 측은 제주도의 개원 허가 결정에 따라 곧바로 개원 준비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병원시설 점검과 추가 인력충원 등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적어도 3개월 내에는 문을 열 전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관계자는 "지난 1년 4개월 동안 허가가 늦어지다보니 완공된 병원건물이나 시설 활용을 못했고, 허가기간 동안 빠져나간 의사 인력이 일부 있어 개원을 하려면 시설점검과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며 "녹지그룹 측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녹지그룹은 지난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이후 778억원을 투입해 47병상 규모의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했으며, 직원도 134명가량 채용했다. 개원 준비를 마친 지난해 8월 제주도에 개원 허가 신청을 냈지만 시민사회 등의 반발로 결정이 미뤄지다 5일 최종 개설 허가로 매듭지어졌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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