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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제 살리기’ 최우선…민선7기 4개년 청사진 발표

1천억원 ‘청년 미래투자기금’ 신규조성…공공주택 24만호, 혁신형 8만호 추가공급

조민규 기자입력 : 2019.01.11 00:13:00 | 수정 : 2019.01.10 23:40:58

서울시는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선7기 청사진 ‘서울시정 4개년('19.~'22.)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지난 7년 혁신과 변화의 토대 위에서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할 마스터플랜에 해당한다.

도출된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비전은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다. 그리고 3대 시정 기조는 ▲현장 ▲혁신 ▲형평이다. 지난 민선 6기의 시정구조였던 ‘혁신, 협치, 소통’의 흐름을 이어나가며 담대한 도전을 계속하되,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 다양한 격차를 체감가능하게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기본과제로 어려운 경제전망 하에 혁신창업, 경제민주화 등을 활성화해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으로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의 비전을 체계화하기 위한 5대 목표와 총 176개 과제를 수립했다. 시는 이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25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176개 과제는 박원순 시장의 민선7기 공약사업, 민선 5‧6기 계속사업, 민선7기 신규사업 등이 모두 포함됐다. 시는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으며, 민선6기에 이어 과제별 총괄책임관을 지정했다. 

시정4개년계획은 매년 성과분석과 시민요구의 반영을 통해 핵심과제 및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성과지향 연동계획’으로 운영할 예정며, 5대 목표는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이다.

우선 서울시는 민생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홍릉, 양재, G밸리 등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을 4차 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하는 사업이 본격 가시화된다. 

동남권과 마곡에는 '25년까지 총 28만㎡ 규모의 글로벌 MICE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창동 서울아레나(K-POP), 노들섬 에코뮤직파크(생활음악) 등 서울 전역의 다양한 음악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계절별 음악축제를 브랜드화하는 등 아시아 대표 음악도시로 성장시키는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시작한다. ‘제로페이’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종세트도 본격화된다.

또 업종별 동향분석과 성장전망을 예측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새롭게 설립하고, 구매협동조합 등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를 '22년까지 1천 개 육성‧지원한다. '22년까지 장기안심상가 300개소 조성 등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도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종세트’도 본격화된다. 결제 수수료를 0%대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제로페이’가 지난 연말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기존 정부지원(30~50%)에 시가 30% 추가 지원해 가입을 활성화하고, 아파도 쉬지 못하는 1인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는 올해부터 연간 최대 11일까지(건강검진 1일 포함)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의 메카, 6대 융합 신산업거점도 조성한다. 6대 거점은 ▲홍릉(바이오 의료 허브) ▲▴마곡(R&D 융복합) ▲G밸리(IoT 중심 산업혁신활동공간) ▲DMC(문화콘텐츠+VR/AR 등 신기술 접목 고도화) ▲양재・개포(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R&D 캠퍼스) ▲마포(블록체인・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벤처기업 육성)다. 앵커시설 등 지원기능 집적, 민간투자 유치, 인재양성 등을 통해 '22년까지 가시화된다. 

관광・MICE 산업경쟁력 강화 및 클러스터도 조성된다. 서울 도심에 국내‧외 관광 유관기관을 집적한 ‘서울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해 정책의 시너지를 내고, '22년까지 500억 원 규모의 ‘서울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해 관광산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한다. MICE 업체를 위한 컨설팅, 인력양성, 기술경쟁력 등을 종합지원할 ‘MICE산업 종합지원센터’도 올해 새롭게 설치한다.  

사람 투자도 계속된다. 세대 간 소득격차 확대로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기초자산 형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4년 간 총 1천억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하고, 청년의 참여와 권환을 확대하는 ‘청년자치정부’를 추진한다. '21년까지 1자치구 1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체계를 구축해 상담부터 법적구제 등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서울시가 견지해온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안전철학을 민선7기에도 계승해 시민 삶의 안전을 촘촘히 지켜나간다. 또, 녹색교통진흥지역(16.7㎢) 내 보행특구 조성 및 도로공간 재편 등을 통한 보행친화공간을 확대해 걷기 좋은 도심환경을 만든다. 

각자도생의 삶을 끝내고 공동체적 삶에 기반한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연다는 목표로 ‘서울 사회서비스원’ 출범, ‘돌봄 SOS 센터’ 신설, 찾동 기능강화 등을 통해 돌봄‧교육 등 시민 일상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다. 

수십년 간 누적된 불균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25년까지 ‘캠퍼스타운’을 60개소로 확대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모델 도입, 대학‧기업 혁신거점 시범조성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다.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장안평 도심형 자동차 산업거점’, ‘용산 Y-Valley’ 등 3대 도시재생사업도 마무리한다. 상생형 균형발전을 위해 홍릉, 창동상계, 성수 등 혁신성장거점 내 앵커시설(66개)과 도시재생지 내에 ‘사회적경제 특화공간’을 조성하고, 돌봄‧교육 등 업종 간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공동체자산’을 조성한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이미 약속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해 도심 내 주택 8만 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또 저층주거지 등 20년 이상 노후주택 계량 방안으로 주민 주도의 ‘10분 동네’ 마을재생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 서울’을 위해서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범운영하고, 시민 민주주의 일상 발현을 위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시민참여예산제를 확대‧발전시켜 시 예산의 5%까지를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숙의예산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서울-평양 간 도시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앞장선다.

한편 날로 어려워지는 고용상황 속에서 민선7기 일자리정책은 ▲민간주도형(미래형 스마트산업 육성 등) ▲공공주도형(돌봄,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분야 등 공공서비스 확충) ▲일자리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생계지원 일자리 등)  ▲지역특화형 일자리(캠퍼스타운, 지역공동체형 사업 등) ▲일자리 질 개선(차별해소, 노동시장 차별‧불평등 해소 및 노동자 권리 보호 등)을 5대 전략으로 정하고, 4년간 연 평균 41만개 일자리를 제공 및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번에 시가 발표한 시정4개년계획 총176개 과제의 최종 확정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전자책 등을 통해 공개한다.

박원순 시장은 “민선5・6기는 개발과 성장에서 ‘사람’ 중심으로 행정 패러다임 대 전환이 이뤄진 시기였다. 협치와 혁신을 통해 노동, 복지 등 밀려났던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우리사회 전반에 변화를 만들어 낸 소중한 시기였다. 그럼에도 삼양동 한 달 살이를 비롯해 현장 곳곳에서 느낀 시민의 삶은 아직도 고단하고 절박했다”며 “민선7기 4년은 계속되는 혁신을 통해 담대한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의 다양한 격차 해소로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 이번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통해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해 더 크고 깊고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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