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검 김태우 수사관 해임 징계는 권력형 비리 무마 신호탄”

기사승인 2019-01-12 18: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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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2일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대검 징계위의 해임 처분이 어제 확정됐다”며 “10일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제시한 이른바 ‘수사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반영되었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자축이라도 벌일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김 수사관의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문제’라던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검찰 징계위에 신속배달 된 것”이라며 “김태우 수사관은 극단의 ‘압박감’과 대통령 가이드라인이 던진 ‘공포심’도 이겨내며 공익제보의 뜻을 굳건히 했지만 돌아온 것은 징계와 해임, 그리고 권력의 탄압이었다. 징계 해임은 김태우 수사관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권력형 비리 무마의 신호탄일 뿐이다. 공익제보 ‘행위’조차 ‘비밀엄수 의무 위반’을 걸어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고 비난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민권익위는 김태우 수사관의 ‘대검징계 일시 정지’ 신청에 ‘공익신고와 징계는 무관하다’는 궤변으로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 행정법원도 징계중단 가처분 신청을 가차 없이 기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검찰, 법원이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당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인가 청와대 검찰인가 스스로 자문해 볼 일”이라며 “‘이 정부에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의 말을 ‘권력형 비리가 폭로되지 못하도록 무마하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파국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자유한국당이 준비한 ‘특검’이라는 특효약을 받아 부디 파국의 길을 피하는 용단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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