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갈등 심화… 최대 복병은 ‘복지부’?

기사승인 2019-01-22 13:39:58
- + 인쇄

제주영리병원 갈등 심화… 최대 복병은 ‘복지부’?

제주 국제녹지병원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국제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요구를 원희룡 도지사가 거부했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공공병원 전환을 방해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본부는 녹지그룹과 제주도정 간의 공문에서 원 지사는 녹지그룹 측이 국제녹지병원을 도에서 인수했으면 좋겠다는 몇 차례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3일 공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영리병원을 불허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을 원희룡 도지사는 따를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들은 ‘녹지그룹 측의 소송 등을 우려해 제주도민들의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한 원 지사의 12월 5일 기자회견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본부는 논평을 통해 “제주도민의 삶을 중국기업과 의료자본에 팔아 영리병원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지하는 국내의료자본의 지원 아래 중앙무대 정치인이 되겠다는 원희룡 도지사의 더러운 야욕의 산물”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복지부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 여론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의 ‘비영리법인으로의 전환’ 요구와 관련해 녹지그룹 측이 공공병원으로 제주도정이 인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자체는 현행법상 ‘(한국)보건복지부가 2015년 12월 18일 승인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비영리병원과 불일치’하기에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본부는 “복지부가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것이 현재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라며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의 공개와 함께 복지부의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본부는 “복지부는 제주 조례 위반과 적법적 절차 문제가 제기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위법이 발견되면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와 이에 근거한 법에 기초해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녹지국제병원 개원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청와대는 거짓으로 제주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와 짝패가 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