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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검·경수사권 논란에 ‘상호존중’ 강조…“밥그릇 싸움 아냐”

이소연 기자입력 : 2019.02.11 14:11:52 | 수정 : 2019.02.11 14:31:08

민갑룡 경찰청장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란과 관련 ‘상호존중’을 강조했다. 

민 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합리적인 의견제시는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사실에 어긋나거나 왜곡되거나 침소봉대되거나 상대에 대한 존중 없이 거칠게 표현되는 부분은 정부기관으로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에 치안을 위한 정보활동을 하지 않는 경찰은 없다”면서 “정보활동을 남용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하느냐, 잘 제어하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한 문건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비밀경찰국가)와 ‘중국의 공안화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경찰은 반박 문건에서 “중국 공안제도의 후진적 요소는 우리나라 검찰과 유사하다”며 “대륙법계의 막강한 수사상 권한과 영미법계의 강력한 재판 단계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 논란이 갈등 구도로 가는 것에 대한 경계도 있었다. 민 경찰청장은 “수사권 조정을 검경 간 갈등 문제, 밥그릇 싸움이라는 구도로 봐서는 안 된다”며 “이는 국가 운영제도의 문제다. 국민이 염원하는 민주적인 정부 제도가 어떻게 갖춰져야 하느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국회 공전으로 수사권 조정 논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민생 법안이나 권력기관 개편에 관한 입법은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들 인식을 같이한다”며 “사개특위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였으니 입법적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현안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민 청장은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폭행 논란에 대해 “양쪽이 모두 공정하게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며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가 나오는 부분은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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