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삼성전자 5G 스마트폰 갤럭시 S10 5G 출시에 이어 10일 LG전자의 V50 씽큐가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5G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도한 출혈경쟁이 펼쳐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V50 출시와 함께 10일 낮부터 최대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8만원 후반대 요금제로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을 하는 경우 V50을 0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글들이 인터넷 블로그, 카페, SNS에서 다수 게시되고 있다.

이는 일부 유통망에서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10일 현재 이동통신 3사의 V50 씽큐 공시지원금은 SKT가 가장 높고, KT와 LG유플러스(LGU+) 비슷한 수준이다.

SKT의 V50 공시지원금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77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최고 요금제인 5GX 플래티넘(12만5000원)에서 77만3000원의 공시지원금이 제공되고, 프라임(8만9000원) 63만원, 스탠다드(7만5000원) 51만원, 슬림(5만5000원) 40만원의 공시지원금이 책정됐다.

KT가 책정한 공시지원금은 슈퍼플랜 프리미엄(13만원) 60만원, 슈퍼플랜 스페셜(10만원) 58만원, 슈퍼플랜 베이직(8만원) 48만원, 5G슬림(5만5000원) 33만원이다.

이에 앞서 8일 LGU+ 측은 8일 완전 무제한 요금제 5G 프리미엄(9만5000원)과 5G 스페셜(8만5000원)에 가입하면 각각 57만원과 51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제공하고, ‘5G 스탠다드(7만5000원)’와 ‘5G 라이트(5만5000원)’ 가입 고객도 각각 45만원과 33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통신 3사가 공개한 V50 공시지원금 중 SK텔레콤(SKT)의 최고 요금제인 5GX 플래티넘(12만5000원)을 선택하면 77만3000원을 공시지원금을 받는다. 플래티넘 요금제 선택 고객이 공시지원금에 추가지원금 최대 15%를 받으면 출고가 119만9000원의 V50을 30만원대에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10일 오후 다수의 인터넷 블로그와 SNS 등에 현재 SKT V50 ‘0원’이라는 글들이 올라오며 불법보조금을 활용한 공짜폰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일부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는 “LG V50 씽큐 기변 0원”, “V50 5G 할부 0원 대란”, “V50 공시지원금 확인” 등 다양한 글들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이러한 글들의 대부분은 SKT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선택 시 8만원대 이상 5G요금제를 선택하면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여져 있다.

문제는 이는 휴대폰 유통점간 판매 장려금(리베이트) 차별을 금지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논란은 지난달 초 갤럭시 S10 5G 출시 당시에도 벌여졌다. 당시 LGU+가 공시지원금을 최대치로 책정하자, SKT는 최대 22만원이었던 공시지원금을 54만6000원으로 올렸다. 이는 단통법을 위한반 것으로, 단통법 4조1항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공시 내용을 전날 방통위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최소 7일간 변경할 수 없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SKT의 공시지원금 변경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아이폰 대란 때와 같이 5G 스마트폰 출시 첫 날부터 불법보조금이 살포돼 곳곳에서 공짜폰 줄서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며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고 내세우지만, 결국 5G 가입자 유치 출혈 경쟁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