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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상기 법무부 장관 ‘노조 탄압’ 의혹 수사 착수

이소연 기자입력 : 2019.06.12 18:44:20 | 수정 : 2019.06.12 18:44:18

법무부 공무직 노동조합이 노조 탄압 혐의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에 박 장관 고발 사건을 배당했다. 

법무부 공무직 노조는 지난 7일 “이름도, 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노조가 생겼으니 창구를 단일화하라며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공갈에 의한 사기”라며 박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장관이 기존 노조 탄압을 위해 어용노조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 공무직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년 넘게 법무부와 단체협약에 대해 협상해왔다. 최근 단체 협약 관련 최종 타결을 거쳐 체결식을 앞둔 상황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복수노조’가 생겨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창구 단일화를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측은 “새로 설립된 노조는 기존 노조 부위원장과 노조 집행부가 위원장에게 반발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박 장관이 어용노조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미화·경비·시설·사무 등 24개 직종 근로자들이 모인 법무부 공무직조노조는 2017년 설립됐다. 법무부와 실무교섭 등을 거쳐 지난 16일 단체협약안에 합의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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