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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주 효천지구 LH 아파트 행정구역 재조정 논란...(3)해결책 없나.

주민의견 수렴 결과 관건...양보와 타협 과제 남아

신광영 기자입력 : 2019.06.24 00:00:00 | 수정 : 2019.06.24 00:06:57

[기획]전주 효천지구 LH 아파트 행정구역 재조정 논란

1)한지붕 두 행정구역 나뉘나 

2)불안한 입주민 

3)해결책 없나

“같은 생활권인데 한 아파트만 행정구역이 달라서 주민센터를 다르게 이용한다면? 같은 생활권인데 한 아파트만 행정구역이 달라서 학교 배정이 다르다면? 같은 생활권인데 한 아파트만 행정구역이 달라서 재산가치가 떨어진다면? 같은 아파트인데 행정구역이 달라서 쪼개진다면?”

이처럼 거주지가 같은 지역에서 행정구역이 둘로 나뉘면 예상되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실제로 전주효천지구에서 이런 상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바로 효천지구 A3 블록 LH 임대아파트다. 

LH 아파트는 한 거주공간을 놓고 한쪽은 삼천동, 다른 한쪽은 효자동으로 행정구역이 서로 나뉘어 있다. 

이에 LH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과 삼천동 원주민간 효자동과 삼천동이라는 행정구역을 놓고 입장차가 첨예하다. 

입주 예정인들 입장으로서는 삼천동으로 행정구역이 정해질 경우 재산적 가치를 비롯해 효천지구에서의 차별 및 소외감 등을 이유로, 삼천동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해당 개발부지가 본래 삼천동이라는 점을 내세워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삼천동 원주민들은 지난 2016년 당시 LH 와 전주시가 A1 블록 우미 1차, A2 블록 우미 2차, A4 블록 대방은 효자 4동으로, 또 A3블록 LH 임대아파트는 삼천 3동으로 정하기로 협의 결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행정구역 변경을 반대 중이다. 

이처럼 갈등이 커지면서 자칫 한 아파트의 행정구역이 두 개로 나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편집자

전주시의 행정구역 경계갈등 조정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3)해결책 없나

행정구역 변경에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제4조 2에 근거한다. 

주민 편익과 지역 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다. 

주민 편익과 지역 개발, 지리적 여건 등만을 놓고 통합기준을 적용하면 LH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주장하는 효자동 편입 가능성이 크다. 

실 거주민들 인지라 행정, 치안 등 환경적 요인을 가장 많이 받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효천지구 개발 지역이라는 명분과 인근 A1, A2, A4 아파트가 같은 생활권이라는 지리적 여건도 한 몫한다. 

반면, 주민의견수렴 비중에 따른다면 결과는 달라질 여지가 충분하다. 

행정자치부의 최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삼천동 주민들의 의견도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한다. 

반대 목소리가 높은 삼천동 주민 비율을 높이는 경우 삼천동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효자동 편입에 관심이 없는 LH 입주 예정주민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현재, 효천지구 LH 아파트의 경우는 주민의견수렴 비율이 미확정 됐다.

LH아파트 입주민과 삼천동 주민간 이견차가 큰 상황이다. 

당초 LH아파트 입주 예정주민들은 실 거주자들이 원하는 행정구역 결정을 원하면서 100% 입주민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그러나 삼천동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LH아파트 입주 818세대와 삼천동 주민 818세대 등 5:5 의견수렴과 LH아파트 입주민과 삼천동 주민 3:7 의견수렴 비율을 놓고 갈등 중이다. 

행정구역 갈등과 관련해 주민들간 양보와 타협이 중요한 과제로 거론된다.

비슷한 사례로 문제를 해결한 행정구역도 있다. 

바로 전주시 동산동 영무 예다음 아파트.

영무 예다음 아파트도 입주민들은 동산동 편입을 원했지만 조촌동 일부 주민들이 반대해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당사자들간 양보와 타협으로 해법을 모색했다. 

당시 주민들은 의견수렴 비율을 5:5로 정해 여론조사를 치렀고 그 결과 동산동으로 최종 확정됐다. 

깊어지고 있는 이번 행정구역 논란에 새로운 ‘동’신설 의견도 제기된다. 

전북혁신도시의 '혁신동'처럼 효천지구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효천동’ 신설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주시의 경우 통합된 행정을 위해 태평동을 중앙동으로, 그리고 혁신도시 구역 대부분을 혁신동 등으로 통합시킨 바 있다. 

게다가 현재, 효천지구 1만여명 입주민을 위해서 새로운 동을 만들기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효자 4, 5동 분동 주민설명회도 다시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시 약 7만 5,000명에 달했던 효자 4동을 나누면서 신설동인 효자 5동 인구수가 4만1,000명인데 반해 효자 4동은 2만 7,000명에 불과, 신설동이 기존동보다 인구수가 많다고 반발이 컷다. 

그러면서 나온 조정안이 효천지구 입주에 따른 추가 인구 유입이었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미숙 전주시 의원도 지난 2018년 9월 시정질문에서 효자 4동 주민설명회에서 거론된 계획에 따라 효천지구 행정구역을 효자동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주시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런저런 주장에도 경계갈등에 관한 조정 역할은 ‘전주시’에 있다”며 “민선 등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행정이 특화되면 될수록 갈등과 불편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결과에 따라 서운하지만 강력한 조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은지 분명히 따져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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