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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법무부의 ‘참견’ 없는 조국 수사 가능할까

법무부의 ‘참견’ 없는 조국 수사 가능할까

한성주 기자입력 : 2019.09.11 15:24:05 | 수정 : 2019.09.11 15:24:45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조 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 대검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조 장관은 신속히 검찰개혁 작업에 착수하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조 장관이 연루된 의혹 관련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 이상훈 대표, 그로부터 투자를 받은 가로등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조 장관의 취임식 무렵, 법무부차관과 간부급 고위 관료들이 각각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청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부 관료들의 용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적인 수사팀을 만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조직 내 일부 개인들의 판단일 뿐, 공식 제안이 아니었다며 일축했습니다. 또 조 장관에게는 보고된 적도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죠.

법조계에서는 수사 외압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법무부의 윤석열 배제 ‘제안’은 사실상 ‘개입’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장관의 허락도 없이 간부들이 이 같은 행동을 했을 리가 없다는 의심도 나왔습니다. 이에 동양대, 코링크, 웰스씨앤티 등 조 장관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공정한 검찰 수사가 가능할지 걱정하는 시선이 늘었습니다.

제안을 한 사람들은 물론 좋은 의도였을 것입니다.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겠지요. 하지만 한창 진행 중인 수사에 법무부의 제안으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자체로 독립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외압이나 청탁 등 특별한 문제가 불거진 것도 아닙니다. 굳이 독립된 수사팀을 구성해야 할 명분도 부족해 보입니다.

법무부 간부들의 해당 제안을 전해 들은 윤 총장은 곧바로 단호한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도 지난 2일 후보자로서 의혹에 맞서며 “저와 제 가족 관련 검찰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을 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조 장관의 말보다 강력한 법이 두 조직 사이에 ‘참견’이 오고 갈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며 조 장관은 “과거의 본인과 싸우는 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계에 머무는 교수 ‘폴리페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장관직을 수행하는 관료 등 과거 조 장관이 SNS 게시글을 통해 비판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현재 본인이 똑같이 재현하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조 장관이 과거의 본인과 뜻을 같이할 수 있을까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던 조 후보자의 말과 취임 이후 조 장관의 행보가 일관성 있게 유지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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