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 지역경찰이 반대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과 경무관급 2부장 장기 공석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장기공석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장제’ 도입과 전북경찰의 음주운전, 시민폭행 등 비위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의 형수가 신고한 거액의 도난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먼저,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경기도 포천가평)은 “전북경찰 조직도를 보면 2부장, 2담당관 10과로 운영되는데 2부장은 아직도 공석이다. 부장제 도입 4년 만에 1부장과 2부장을 통틀어 공석기간이 29개월이 넘는데 경무관 자리 밥그릇 늘리기 위한 부장제 도입은 아니냐”며 부장 장기공석 사례를 콕 집어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또 “전북경찰청장의 집안일이지만, 경찰의 신뢰를 위해 묻는다”고 전제한 뒤“조용식 청장의 큰 형수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보관 중인 3억원 중 1억 5000만원을 도둑맞았다고 신고했는데 수사진척이 없다”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전국 경찰 8625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북은 전북 462명의 경찰이 참여, 408명 이 반대(88.3%)했고 찬성은 11.7%에 그쳤다”면서, 지역경찰이 반대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소방직은 국가직화를 추진하면서, 경찰은 자치경찰제 병행을 예고하고 있어 경찰공무원들의 불안이 크다”며,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역경찰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정책 개발 참여를 주문했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분당갑)은 전주한옥마을에 2017년 관광경찰대를 창설, 2년 만에 폐지한 이유를 묻고, “인력과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답변에 외국인 방문객들의 치안서비스를 위해서도 관광경찰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인천중구동구강화옹진군)은 전북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명예훼손 고발장 접수 관련, 수사진척 상황을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상산고 특목고 재지정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김승환 교육감에게 인권침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리를 주문했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은 전국적으로 외국인 수가 크게 늘면서 전북에도 등록 외국인 수가 3만3700여명에 달하고, 외국인 범죄도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범죄 대책을 물었다.  

전북경찰의 음주운전, 시민폭행 등 비위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은 “도둑이 시민을 상대로 ‘도둑질 하지 말라’고 꾸짖는 것이나, 음주운전 경찰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는 것은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모순된 일”이라며, 전북경찰의 음주운전, 시민 폭행 등 비위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광주광산을)은 “전북경철의 이완된 조직에 지난 2년간 치안고객만족도가 나빠지고,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 또한 떨어졌다”며 “조직기강을 바로 세워 주민들이 신뢰하고 경찰이 열심히 일하는 조직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점감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다시금 조용식 청장의 형 집 절도 사건에 대한 질의가 튀어 나왔다.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을)은 “전북경찰청장의 형님 댁에 도둑이 든 게 문제가 아니라, 거액의 출처와 용처는 얼마든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간의 의혹은 “경찰청장 형님 댁에 든 도둑이 왜 3억원 중 반만 가져 갔을까. 반만 훔치고 반은 남겨두고 간 것은 홍길동 같은 착한도둑이라 그랬나.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면서, 추상같이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