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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세권 논란’ 등 분양 사업 갈등으로 얼룩진 건설업계

‘묘세권 논란’ 등 분양 사업 갈등으로 얼룩진 건설업계

유수환 기자입력 : 2019.11.18 04:00:00 | 수정 : 2019.11.18 13:05:48

부동산은 투자 자산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이 부실시공으로 얼룩진 하자 투성이 아파트이거나, 주변에 묘지나 송전탑과 같은 시설이 들어서 있다면 곤혹스러울 것이다. 

아파트 분양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와 소비자 간 갈등은 꾸준히 발생한다. 분양 초기에는 개발호재, 숲세권 등으로 주변 입지를 포장하지만 알고 보면 주변에 다소 사람이 모여살기 부적절하다거나 개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다. 최근 고양시 삼송지구 내 분묘(묘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단지를 비롯해 소비자와 건설업계 간 갈등을 재조명해 본다. 

자이더빌리지 사업장 인근 묘지 (사진=유수환 기자)


◆ ‘단지 주변 묘지 투성이’ 삼송자이더빌리지, 계약자 계약해지 소송 돌입

최근 고양시 삼송지구 삼송동에 위치한 ‘삼송자이더빌리지’ 일부 계약자들이 사업지 주변에 분묘(묘지) 문제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이 올해 상반기 분양한 ‘삼송자이더빌리지’에 계약한 일부 입주자들은 계약 당시 분양 관계자들은 단지 주변에 사당과 같은 분묘가 2~3군데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자 A씨는 “보통의 상식으로는 택지로 조성 될 지역에 분묘(묘지)가 존재 한다면 그 후손들과의 협상을 통해 사업 시행 전에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하거나 적어도 기한을 정해 이장을 약속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모델하우스 방문 및 계약 당시 분양 관계자들은 모형도 형태로 묘지 존재를 언급했을 뿐이다. 그 개수에 대해서는 두 세군데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며 “하지만 실상 알고 보니 묘지는 단지 주변으로 상당수 있었고, 많은 입주 계약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상태”라고 지적했다. 

자이더빌리지 주변 사업장 (사진=자이더빌리지 입주 계약자 제공)


실제 삼송자이더빌리지 입주 계약자 일부는 분양소장에 항의방문까지 했다. 입주 계약자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자들은 분양소장을 향해 “내가 이렇게 사기를 당해야 하나? 내 재산이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당신이라면 묘지가 30개 이상 있는 곳에 살고 싶나”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이어 계약자들은 “당시 분양 담당 직원들은 부지 주변에 묘지가 몇 군데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거 알고 있었나?”라며 “우리는 묘지가 1~2군데만 있다는 직원들의 말만 듣고 계약을 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이건 계약 위반으로 파기해야 한다”고 거듭 질타했다.

이에 GS건설 분양소장은 “심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미 체결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단독주택지로 생성된 부지에 우리가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한 곳이다”라며 “우리가 매입한 대지 경계안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컨트롤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각각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결국 갈등의 핵심은 단지 주변에 묘지 개수가 얼마나 있는지 입주자에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에서 출발한다. 이와 관련해 이 사업에 대한 분양을 홍보했던 대행사 포애드원도 “당시 모델하우스에서 단지 주변에 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이와 관련 GS건설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종중에서 벌목하면서 묘지가 크게 눈에 띄었던 것”이라며 “이는 일산구청에서 벌목했던 종중에 원상복구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이 문제는 시공사를 포함해 LH와 리츠까지 함께 연계된 것이기에 계약 해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상황을 봐서 입주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장을 건설하면서 협의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GS건설 외에도 같은 부지에서 사업(고양 삼송 우미라피아노)을 추진하고 있는 우미건설도 그 여파가 미칠 가능성도 있다. 

지방에서도 분묘 문제로 시행사와 입주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9월30일 입주를 시작한 ‘해남 코아루더베스트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과 분쟁을 겪고 있다. 입주자들은 “한국토지신탁은 분양 당시 묘지를 옮기기로 약속했으나 여전히 100개가 넘는 묘지가 그대로 있다”며 묘지 이전 약속을 지킬 것을 시행사에 요구한 상태다. 

이밖에 송전탑 문제도 갈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지난 2008년 공급됐던 용인 신봉 ‘동일하이빌’(동일토건 시공)도 송전탑의 지중화(땅속에 묻는 작업) 계획이 무산되면서 계약자와 시행사간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견건설사 ‘금성백조’가 한강신도시 일대에 공급한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한강신도시 예미지’ 바로 인접한 곳에 송전탑과 같은 시설물이 위치해 있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한 최근 분양한 한화건설의 ‘한화포레나’도 단지 인접한 곳에 송전탑이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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