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익수당 주민청구조례 쟁취를 위한 전북운동본부 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의회의 농민공익수당 주민청구조례 공청회 일방적 취소를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전북도의회 및 전북도청과 함께 9일 공청회 개최를 합의 진행해놓고 지난 4일 일방적으로 공청회 취소를 결정했다”며 “이는 22만 전북농민과 2만9천여명의 연서명한 주민청구조례안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어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즉 농민의 기본권이다”며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농민 개개인이 되어야 한다. 사업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청에서 제안한 농가당 월 5만원은 4인가족 기준 삼겹살도 제대로 사먹지 못하는 생색내기 예산”이라며 “농민들이 요구하는 최소 월 10만원 지급을 위한 예산 확대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민 공익수당은 대량생산, 전문화로 얼룩진 전북농정을 농민중심 사람중심의 전북 농정으로 혁신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며 “전북도의회는 농민과 도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 농민공익수당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난 9월 4일 운동본부가 3만여명의 도민서명을 받아 전북도에 제출했고 도의회에 심의의결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회도 단체행동에 나서 정부의 변동형 직불제 추진과 휴경명령제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은 이날 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 직불제의 포장지만 바꾼 면적직불제로, 친환경 및 조건불리직불제는 선택직불제로 둔갑했다”며 변동직불제 폐지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농민들은 특히 “쌀값 안정 대책 없는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는데도, 정부는 불통농정으로 답했다”면서, 정부의 직불제 개편은 개악이라고 단정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쌀 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휴경명령제’는 재배면적을 조절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작물에 정부가 휴경 명령 권한을 갖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최장 8년간 직불제 지급을 못 받게 되는 패널티가 적용해 농민이 경작권과 작물선택권을 빼앗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휴경명령제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직불제 개악 강행과 휴경명령제라는 독소조항으로 농민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며, 정부에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와 함께 휴경명령제 철회를 호소했다.

전주=신광영 기자·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