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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카드사기 피해액 260억…광주서 무슨 일이

카드사기 피해액 260억…광주서 무슨 일이

송금종 기자입력 : 2019.12.11 06:00:00 | 수정 : 2019.12.21 08:37:46

광주시가 수백억원대 카드 피해사건으로 들썩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카드를 빌려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카드대금을 빼돌린 치밀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나고 온 식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집도 있다. 이들은 현재 피의자 A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생활비 보태려 카드 빌려줬다가 ‘날벼락’=11일 관련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지난달 농수산물 도매법인 총책 A씨와 그 일당을 유사수신행위로 광주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유사수신행위란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A씨 일당은 각종 국세나 지방세, 면허세 등을 결제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과 약간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실제 피해자들은 카드 명세서에 국세 등으로 찍히고 카드 결제일 2~3일 전까지 수수료와 결제대금이 본인의 통장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안심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가 불법이란 걸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이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30개나 설립하고 법무사를 동원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렇게 신뢰를 쌓은 A씨 일당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특별한도 신청을 통해 결제한도를 한꺼번에 상향 조정한 후 본인들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단위의 거액을 결제했다. 이후 A씨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끊고 수수료뿐만 아니라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돈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졸지에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카드빚을 떠안게 된 셈이다. 

A씨 일당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이러한 수법으로 약 600명의 피해자로부터 26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로 광주시 전체가 침울해졌다. 생활비를 보태려고 남편과 아들 몰래 카드를 만들었다가 이 지경이 된 바람에 식구 모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가 하면 이혼한 부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신용불량자가 됐고 대출받은 사람들 집에는 압류딱지 붙었다”며 “지금 광주가 난리”라고 호소했다. 

◇피의자 버젓이 활개…“재범 막아야”=현재 A씨 일당은 구속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들은 피해자들을 달래며 보상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앞서 대구에서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버젓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다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의자 일당을 구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은 카드사를 상대로도 고소를 할 예정이다.

다만 카드를 대여해주고 수수료를 편취하는 행위 또한 엄연한 불법이어서 향후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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