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 시장이 시민들을 고소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입력 2020-01-17 17: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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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서 시장이 시민들을 고소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시민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황당한 일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했다. 이에 대항해 지역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대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고양자치발전시민연합 신기식 상임대표를 비롯한 몇몇 시민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시민연합이 연일 회의를 열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장의 시민들 고소는 지난 7일 신 대표가 피고소인으로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으면서 알려졌다. 일산서부경찰서의 난데없는 소환 통보를 받고 나갔다가 이 시장으로부터 고소 당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고양시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이기도 한 신 대표는 16일 일산서부경찰서 지능팀에 불려가 나를 포함해 다수의 시민이 이 시장으로부터 고소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너무 어처구니없어 말문이 막혔다면서 그것도 명예훼손과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할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양시민들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시장이 시민을 고소한 참으로 황당한 사건인데다 법적 상식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혐의까지 씌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일산서구 대화동에 사는 김현용씨(72)처음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왔다면서 아무리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치더라도 시장이 시민들을 고소하기는 어려울 텐데 혐의 또한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의 고소는 지난해 11월 중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민연합이 10가지 사유를 들어 주민소환을 준비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 시장이 그 중 4가지에 대해 허위라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주민소환법을 위반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시장의 창릉지구 3기 신도시 선정 동조, 잘못된 고위 계약직 공직자 임명, 그린벨트와 서오릉 세계문화유산 훼손, 한 지역언론에 보도된 시민 75%의 이 시장 부정평가 인용 등에 대해 허위라고 시비를 건 것이다.

이런 전후 사정을 파악한 시민연합은 현재 분노와 격앙의 반응을 보이는 한편 대책마련으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임원진은 연일 모임을 가지면서 이 시장의 시민들 고소가 이 시장의 시민들 무고임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중단됐던 주민소환운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표는 이 시장의 시민들 고소는 시장의 본분을 망각한 소심하면서도 잘못된 처사라면서 시민연합은 조만간 이 시장의 전반적인 실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직적인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규 시민연합 사무총장도 이 시장이 주민소환에 과민한 나머지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타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들도 호응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시장을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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