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드라마로 만나는 금융당국

기사승인 2020-01-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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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 드라마로 만나는 금융당국tvN수목드라마 ‘머니게임’은 대한민국 금융과 경제 핵심부인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극은 은행 부실이라는 국가적 비극을 세대별 주인공 눈으로 바라본다. 이 과정에서 실제와 허구를 오간다. 

우선 극중 언급되는 금융위 금융정책국과 글로벌금융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은 모두 존재한다. 

금융정책국은 금융정책과 금융제도를 기획·총괄한다. 또한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기관과 정책 및 정보공유 협의를 한다. 

이밖에 금융지주회사 인가 감독과 정책수립, 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정책 수립을 맡고 있다. 

글로벌금융과 역할은 위원회 내 타부서 국제교류 업무지원과 국제행사 참가에 관한 사항, 금융의 개방·국제화 및 금융 산업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이다. 

기재부 국제금융국은 국제금융시장 동향 분석 및 정책 대응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화 정책 등을 담당한다.  

또 금융위원장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정인은행’ 부실 책임을 추궁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매년 하반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를 재현했다. 

다만 야욕에 눈이 멀어 외국자본과 결탁한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융정책국장을 시켜 비리를 저지르는 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정인은행’ BIS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하도록 하는 설정인데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에서 전산으로 산출하고 금융감독원이 검증한다. 애초에 금융위 소관이 아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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