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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탕 주나 담배 주나 같다는 정부
“음식점에서 담배를 낱개로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사탕도 주지 않나”쉽게 이해할 수 없는 위 발언은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담배를 제공하는 것이나, 사탕을 제공하는 것에 차이가 없다는 이 발언은 정부의 금연의지에 회의감을 들게 한다.최근 거리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1개월 무상제공 이벤트를 진행…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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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주 사망 모녀, 아빠는 어디에
제주 모녀 사망사건 기사를 보고 나는 메갈(메갈리아, 페미니즘 커뮤니티 사이트 유저)이 됐다.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치 않게 내가 메갈이 된 이유는 기사에 달린 한 댓글 때문이다. 지난 7일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엄마가 제주항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기도에서 남편 없이 조부모와 함께…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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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HIV감염인 차별금지? ‘인권’은 어디에
환자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여부를 의료인만 알 수 있도록 차트에 표시하는 것은 차별일까. 병원에서 HIV감염인과 관련된 긴급 상황이 일어난다면 어떨까. 환자의 감염여부를 모르는 당직의사나 간호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질병관리본부는 ‘HIV 감염인…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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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뚤어진 직업윤리 위로 쌓아올린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새 아파트는 완공 후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입주하는 게 좋습니다. 그 기간동안은 전세나 월세를 주면 됩니다”최근 현대건설(엔지니어링) 실무담당 관계자가 사석에서 한 말이다. 이유를 물었고,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힐스테이트 시공에 사용된 건축자재에서 발암물질이 빠지려…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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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유커‧싼커 빈자리 꿰찬 따이공(代工)…내심 불편한 이유
따이공은 흔히 국내서 물건을 떼어 중국에 되파는 보따리 상인을 뜻한다. 최근 사드 사태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른 아침 시내 면세점 앞에 줄지어 있는 따이공들의 모습을 이젠 흔히 볼 수 있다. 따이공이 사라진 유커와 싼커의 빈자리를 파고든 탓이다. 이 덕분에 국내 면세업계는 사드 혹한기를 오히려 기…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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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정감사 때문에 코스피 신경 못썼소
지난달 29일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됐다. 공교롭게도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날이다. 코스피 폭락에 시장이 요동치자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대책회의에 나섰다.회의 이후 당국이 증시 변동을 집중 점검하기로… - 20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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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혼희망타운이라 읽고 금수저타운이라 부른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꾀하고 있다. 당장 오는 12월부터 공급이 시작되는 신혼부부 희망타운도 이중 하나다. 하지만 신혼희망타운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목표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자격요건 때문이다.신혼희망타운의 입주 소득기준은 맞벌… - 20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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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말은 하고 떠나는 김동연
김동연(62)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6월 임명 후 1년 5개월간 우리 경제를 이끌었다. 공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가계대출 규제, 유류세 인하 등이 있다. 그는 평소 막역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경제현안을 논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물러난다. 김 부총리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함께 인… - 20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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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약자들은 안녕하지 못하다
매일 아침 기사 읽기가 두렵다. 오늘은 또 누가 죽었을까. 무서워서 이제 어떻게 사나. 요즘 들어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어처구니없고 엽기적이기까지 한 살인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문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31… -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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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구멍난 오너리스크 방지법… 손질이 필요하다
제궤의혈(堤潰蟻穴)은 한비자의 성어에서 유래된 말로 천 길 제방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소홀히 한 일이 큰 일을 망칠 수 있다는 뜻이다.내년 1월 1일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오너리스크방지법’이 발효된다.해당 법률은 지난해 프랜차이즈 시장을…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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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늘어나는 정신질환자 범죄…'인권'보다 중요한 것은
“병원 나가면 죽을 줄 알아.”병원에 입원한 남편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퇴원 시켜달라”며 이렇게 협박했다. 남편은 취한 상태로 난동을 피우다가도 술만 깨면 ‘자신은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알코올중독(의존증) 환자였다. 지난해 취재차 만났던 아내 A씨는 퇴원 후 남편이 해코지를 할까봐 두렵…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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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만성질환관리, 의원에서만 해야 하나?
보건복지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모델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시행 2달여를 남겨둔 상황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서양의학을 중심으로 사업모델이 구성되고 서비스체계가 갖춰져 감에 따라 기타 보건의료 직역이 소외되고 있다…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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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잊지 말아야 할 국감 장면 ‘보험사에 울분을 토하는 암 환…
“암 환우 중 제가 제일 건강해 여기에 나오게 됐습니다”지난 1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는 암 환우들을 대표해 김근아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증인 출석 직전까지 치열한 질의와 응답이 오가던 국감장은 김 환우의 증언과 함께 숙연한 분위기로…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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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사협회는 아직도 국민을 무시하나
최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삭발을 감행했다. 진료를 보던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해당의사를 법정구속하자 반발하며 벌인 일이다.2013년 5월부터 열흘간 복부 통증으로 4차례에 걸쳐 해당 병원을 방문한 8살 어린이가 한 달 뒤 다른 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이에 대해 수원지방법… -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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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증인인지 죄인인지, 비방 난무하는 국정감사장
지난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NMC)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이날 자리에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뤘다.공공의료 최전선이라는…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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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라 보고 놀랐다고 솥뚜껑 보고 놀라지 말아야
최근 식품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먹거리 신뢰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소비자들이 관련업계와 정부당국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반면 기표(記標)에 놀라 부화뇌동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발생한 런천미트 사태의 경우 멸균제품에서 세균이 발견됐다…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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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공의료에 적폐가 웬말?
국가나 사회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나라의 예산으로 세우고 관리하는 것. 이는 공공(公共)과 국립(國立)의 사전적 의미이다. 그런데 ‘공공의료의 최전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사전적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먼 부정부패 사례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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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그린벨트, 공존 위한 최후의 선
‘함께’라는 가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배려다. 그리고 이 배려는 상당부분 공간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혼자가 아닌 함께인 만큼 서로의 공간을 지켜주며 살자는 것. 이는 비단 사람과 사람 사이 공간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닐 것이다. 인간과 자연, 그 사이 공간도 우리는 배려해야만 한다.그린…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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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도 손을 뗀 산림법
국회가 산림기술진흥법 제정 건에서 사실상 손을 뗐다. 당사자끼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식으로 감사를 마무리 지었다. 공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15일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열렸다. 김재현 산림청장·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이날 가시방석에 앉아 종일 꾸중만 들었다. 합의점도 못 찾았다. 두 증인은…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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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북한 감염병 대책 빠를수록 좋다
최근 홍콩 방문 당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여러 음식을 커다란 그릇에 담은 ‘푼초이’를 먹을 때였다. 동석한 홍콩인들은 각자 음식을 집어 입에 넣는 젓가락 외에 또 다른 젓가락을 사용해 음식을 본인의 접시로 담아오곤 했다. 그 이유가 궁금해 물어보니 ‘청결’ 때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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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소기업 롤 모델 되겠다” 한 끗이 아쉬운 더본코리아
졸업(卒業)이란 학생이 소정의 교과 과정을 마쳤다는 뜻도 있지만, 기술이나 학문 등에 통달해 익숙해졌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백종원 씨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백 씨는 여전히 자신의 더본코리아가 중…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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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뭉친 일류(日流), 흩어진 한류(韓流)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해방 이후 좌·우로 나뉘어 분열되고 있던 국민들을 단결하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이 썼던 구호다. 이 말은 본래의 뜻에서 확장돼 지금은 여러 부문에서 합동·단합 등의 순기능을 소개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현재 국내 식품기업의 ‘포스트 차이나’는 단연 베트남, 말레이시아… -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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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민기·박차훈 국회 외나무다리서 만나다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이 ‘원수’를 만났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으로 박 회장 보수 삭감에 기여한 인물이다. 만남은 10일 행안위 국정감사장에서 이뤄졌다. 중앙회장 연봉은 요 근래 국감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서민금융기관 수장이 경영은 제쳐두고 주머니 채우기만 급급하다…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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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술실 CCTV, 의사도 병원도 지킨다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화면)는 특정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특정 수신자에게 유선 또는 무선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최근 보급량이 크게 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와 흉흉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자기보호기전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 CCTV가 설치…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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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년 평가보다 지적만 있는 보건복지부 국감
20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첫 시작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10일과 11일 양일간 진행됐다. 하지만 알맹이 없는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처인 만큼 올해 다양한 이슈가 있었다. 선택적 복지와 포괄적 복지를 누고 논란이 됐던 아동수당은 처음으로…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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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욕받이 네이버의 ‘딜레마’
딜레마. 선택해야 할 길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곤란한 상황을 뜻하는 말이다. 네이버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다르다. 선택해야 할 길은 한 가지다. ‘뉴스 조작’에 다시는 휩쓸리지 않는 것. 그러나 이를 위한 선택들이 죄다 ‘욕받이’라…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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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시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의 자기기만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야당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모두 9차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으나 별다른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토대로…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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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명분·실리 다 놓친 코리아 세일 페스타
올해로 3회째 맞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소상공인 살리기와 내수진작이라는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있다. 그럼에도 행사를 기획·주관하는 정부는 여전히 맥을 짚지 못하고 있다.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기획된 쇼핑관광축제다. 2015년 코리…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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