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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커지는 면세점 선정 의혹...이번에도 정부 맘대로?
면세점 업계가 제1여객터미널 공항면세점 DF1(향수·화장품), DF5(부티크) 입찰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롯데면세점의 탈락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신세계도 부산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에서 중도 포기한 적이 있음에도 같은 중도포기자인 롯데면세점만을 탈락시킨 것은 박힌 '미운털'이 작용한…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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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진료비 못 내는 환자, 치료 안 해도 되나요?
자본주의체제에서 ‘돈’은 매우 중요하다.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살 수 있고,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윤이 있어야 부를 쌓을 수 있고, 쌓은 부로 성장할 수 있다. 이윤이 없다면 버티기 어렵다. 그래서 적자가 나는 기업은 쓰러지지 않기 위해 인력을 감축하고 비용을 최대한 줄인다. 민간의료 인프라가 전체 90%… - 201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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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담배업체 진실게임에 눈 가려진 소비자…
경마가 시작되기 전, 기수들은 말에 차안대(遮眼帶)를 씌운다. 말이 측면이나 후면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정면만을 볼 수 있도록 한 기구다.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여부에 대해 보건당국과 담배업계가 ‘서로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진실게임을 이어가는 동안 정작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 7일 보건당국은 궐련…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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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사협회 강경투쟁의 득과 실
2017년 12월 10일. 대한의사협회가 첫 거리투쟁을 벌였다. 맹렬한 추위에도 1만여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 반대피켓을 들었다.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은 국민 건강권 수호와 의료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2018년 3월 18일. 시도…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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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관치와 은행 희망퇴직 그리고 기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강조한 은행권 희망퇴직 확대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은행원을 그만 두고 싶은 사람은 그만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은행권의 퇴직금 인상을 강조하며 희망퇴직 확대를 독려하고 나섰다.최 위원장이 희망퇴직을 강조…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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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여성흡연 감소책이 '여성의 성역할 이해'?
“젊은 여성들이 많은 사업장에 ‘여성의 성역할 이해하기’ 감성코칭교실을 운영하고, 여성을 위한 효과적 맞춤형 다이어트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31일 ‘여성흡연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한국산업간호협회가 제시한 직장 내 여성흡연자를 위한 정책제안 중 일부다.우리…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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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편요금제 압박에 ‘모범답안’ 내놓은 KT…메기효과…
미꾸라지를 장거리 운송할 때 어항에 메기를 한 마리 넣으면 미꾸라지들이 메기를 피해 다니느라 생기를 얻고 죽지 않는다. 이를 가리켜 ‘메기효과’라 부른다. 막강한 경쟁자의 존재가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린다는 뜻이다. 잠잠했던 이동통신업계에 강력한 메기 한 마리가 등장했다.KT는 지난…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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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궐련형 전자담배가 흡연습관 안 좋게 바꾼다
오늘은(5월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금연의 날’이다. 이에 발맞춰 각계에서 다양한 금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부의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해성 검토 결과의 발표가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된 초기 일반 궐련담배보다 덜 위해하다는 주장이 있… -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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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영업자의 눈물' 닦으려면
‘결국은 치킨집’는 말은 업종의 우수성이나 안전성에 기반한 말이 아니다. 자신의 삶을 힘겹게 밀어온 사람들이 인생의 다음 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뻔하다는 자조섞인 농담이다. 그러나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현장에 뛰어든 사람들에게 선택의 폭은 적다. 창업이라는 레드오션에 자신의 반평생이 담긴 돈… -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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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증권사 노조 정치 활동 금지, 사측 스스로 돌아봐야
“일반 사기업의 노조원이 공무원처럼 정치활동에 침해를 받는지 이해하기 어렵다”사무금융노조 구성원의 항변이다. 최근 금융권에서 14곳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치활동 금지, 정당가입을 금지한 조항이 발견됐다.증권사 중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현대차투자증권이 노동조합 구성원의 정치 활동을 제약… -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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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존재 의미 상실한 ‘화재보험협회’
1973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화재보험협회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사고 없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활동 중이다.화재나 폭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상 손실 예방을 위해…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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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혁 외쳤지만 개혁 없는 면세점 개편안
면세점 제도 개선 TF가 최종적으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내놓았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특허 보장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중소기업은 특허 연장이 15년까지 가능해진다. 또 신규특허 조건도 약간 바뀌었다.그러나 이 최종안은 최소한의 손질만 실시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미해결된 반쪽짜리 개편…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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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흡연’ 나쁜 거 다 아는데 경고그림에는 왜 민감할까?
5월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0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이다. 이날에는 전국에서 담배의 위해성, 흡연폐해를 알리는 다양한 캠페인이 진행된다.이러한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2기 담뱃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공개했다. 동일한 경고그림을 오랫동안 사용함에 따른 익숙함과 내성이 생겼을 가능성… -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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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질염’이 성병이라뇨? 질환 통해 본 성(性) 갈등
“무식한 인간들이 많네요. 질염이 성병입니까?” 얼마 전 ‘질염’ 치료에 필요한 질 소독을 일부 산부인과의원에서 비급여로 부당청구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 부당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산부인과 현실과 그로 인해 여성 환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기사였다. 그러나 달린 댓글들… -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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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말 생명이 소중하다면
사람들의 생각은 언젠가 현실이 된다. 어린 시절 학교숙제로 그렸던 ‘미래도시 상상화’는 시간이 흐른 지금 대부분실현됐다. 상상이 실제로 이뤄지는 동안 사람들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발전했다. 과거에 ‘내 손안의 전화기’를 꿈꿨던 사람들은 이제 다재다능한 인공지능 로봇을 갖고 싶어 한다. 2018년은… - 20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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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유권자가 지나치는 ‘깜깜이’ 교육감 선거
유권자들의 관심 밖에 놓인 교육감 선거가 6월 지방선거에서도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교육감 후보들이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로부터 무심한 반응을 감지하는 일은 다반사다. 한국리서치가 한국일보와 KBS의 의뢰로 지난 11~12일 실시한 서울시교육감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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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힘' 보다 '전문성' 내세워야할 의사들
협상의 전략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자신이 가진 힘이나 권위, 권력 등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해 상대가 운신할 폭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주로 북한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핵위협’이 대표적이다.하지만 이 방법은 하책으로 평가된다. 상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를 강…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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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가협상, 최대집 집행부 첫 시험대로 올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보건의료 공급자단체장 간의 수가협상 상견례가 지난 11일 진행됐다. 또 17일과 18일에는 수가협상단 간의 상견례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치열한 협상을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이번 수가협상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완주 여부이다. 상견…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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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바이오 사태, 금융위·금감원 갈등 표면화되나
이른바 ‘삼바 사태(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인해 양대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미묘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보다 정확하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잠정 발표했던 금감원이 소외되는 형국이다.현재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금감원에게 녹록치 않아 보인다. 우선 ▲삼… - 201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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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나침반 없이 배 띄우려는 최저임금위원회
일에는 알맞은 속도가 있고 과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나침반 없이 바다에 나간 배는 백이면 백 문제가 생긴다.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11대 최저임금위원이 최근 공식 위촉됐다. 위원장은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로, 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하게 된다.내년 최저임금인상의 경우 문재… - 201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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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영화 '신세계'가 생각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영화 신세계에서 경찰 강과장(최민식)은 골드문 정청(황정민)을 만나 "싹 밀면 뭐하냐. 어차피 또 그 자리를 다른 새끼들이 치고 들어올텐데. 그냥 주제파악 잘 하고 말만 고분고분하게 잘 들으면 돼"라고 말한다. 기업이 경찰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과장은 골드문 차기 회장 임명에 개입한다. 그…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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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든 탑 무너뜨린 프랜차이즈 대표들
공든 탑이 무너졌다. 지난해부터 부침을 겪었던 프랜차이즈업계가 가까스로 찾아낸 상생이라는 활로는, 일부 브랜드 대표들의 욕심에 가시밭길로 변하게 됐다.최근 검찰은 본죽 등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 김철호·최복이 대표 부부와 원할머니 보쌈 등을 운영하는 원앤원 박천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철…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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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사협회와 복지부 대화 재개, 문재인 케어 청신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만났다. 지난 3월29일 의-정협의 중단한지 43일 만이다. 같은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협 등 보건의료공급자단체들과 상견례를 진행했다.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한 의-병-정 실무협의체 10차 회의 직후 “의료계… - 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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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네이버,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진퇴양난(進退兩難).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일컫는 말이다. 현재 네이버의 상황이 딱 그렇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후 네이버가 상황을 해결하고자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지만 쉽지 않다. 흡사 늪에 빠진 모양새다.네이버는 9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3분기부터 모바일 네이버… - 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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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밑그림 없는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
그림을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는 밑그림이 필요하다.밑그림은연필로 대략적인 구도와 구상을 잡아 뼈대를 그려내는 준비과정이다. 밑그림 단계에서는 그림의 수정과 보안이 쉽고 간단하다. 반대로밑그림 작업이 선행되지 않은 ‘그림’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정부가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 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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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문재인 케어 갈등 ‘대화’로 풀 수 있을까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이에 각 부처에서는 그간 진행한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했다. 일명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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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초중고교생, 가족과 보내는 시간 ‘13분’
쳇바퀴 돌 듯 집과 학교, 학원을 오가는 학생들의 잰 발걸음이 익숙한 사회다. 사교육과 거리를 둔 채 아이가 공부하며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는 일부 가정의 교육 이야기는 화제가 되기도 한다. 경쟁을 요하는 뿌리 깊은 교육 시스템은 지양해야 할 상황을 당연하게 만들어버렸다.공부보다 우선인 것은 없…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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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文 정부 1년, 멈춰버린 GMO 정책
문재인 정부가 수립된지 1년이 지났지만 공약으로 내걸었던 GMO 완전표시제는 여전히 멈춰있다. ‘사람이 먼저’라던 문 정부는 국내외 찬반여론과 무역마찰 우려 등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최근 GMO 완전표시 요구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21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청와대가 직접 답변하기로 한…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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