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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소상공인 목소리 들어야 할 때
지난해와 올해 합쳐 20%가 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단체 행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편의점 가맹점주 등도 포함돼 있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한계자영업이 위기에 몰렸다는 인식에서다.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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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잘못된 통계, 민심 잡을 수 없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3년부터 2018년 BMW 화재로 7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했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볼보차의 경우 같은 기간 330대에 불이 났다고 밝혔다.이에 BMW와 볼보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실제 BMW의 경우 사망자로 집계된 1건의 경우 교통사고에 의한 불이었다…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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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공임신중절은 비도덕? 의견수렴없는 복지부
진료 중 성범죄, 불법 마약 투약 및 제공, 무허가 의약품 사용, 그리고 낙태. 보건복지부가 꼽은 대표적인 비도덕적 진료행위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부터 시행했다. 네 가지를 제외한 음주 수술이나 진료 중 환자 폭행 등 나머지 유형은 ‘그 밖의 비…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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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끊이지 않는 원격의료 논란, 왜 자꾸 나오나
원격의료 논란이 다시 불거지며 찬·반 논란이 거세다.원격의료를 찬성하는 측은 의료접근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논란이 될 때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보… -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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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우현이 쏘아올린 을들의 연대기
1969년 7월 20일 오후 10시,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선인 이글호에서 내려 달에 발을 딛은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우주인 닐 암스트롱의 말이다.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필수품목 가운데 냉동새… -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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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료영리화는 이미 우리 곁에
보건복지부는 23일, 원격의료 도입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는 최근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만나 도서·벽지,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4곳을 원격의료 가능지역으…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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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전자 의류청정기 혁신의 ‘이면’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혁신’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꿔새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언급된 ‘완전히’는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다는 말이다. 종합하자면 혁신은 ‘흠잡을 수 없을 정도의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한 어떤 행위’로 풀이할 수 있다.최근 삼…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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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안희정 무죄에 부쳐… 응답하라 사법부
18일 서울 시내 도로는 몹시 붐볐다. 택시는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서울 시청과 광화문 일대에 신고된 집회만 여러 개였다. 고막을 두드리는 격앙된 스피치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도로에는 경찰의 통제로 꽉 막혀 있자 참다못한 택시 기사가 한마디 내뱉었다. “뭐할라꼬….”가까스로 목적지인 서울역사문…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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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연금 재정 고갈, 저출산이 문제인가 고령화가 문제인…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국민연금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가 2013년 제3차 재정계산에서 발표된 2060년에서 3년 빠른 2057년으로…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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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구멍 난 교직원 대상 잠복결핵 관리체계, 우리 아이 건강 위…
지난 7월 충남 천안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 결핵 확진판정을 받으며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선 바 있다. 같은 시기 충북 청주 소재 초등학교에서는 급식조리원이 결핵에 걸린 사실을 모르고 배식을 진행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초등학교 등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결핵발생이 끊이지 않… -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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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든 탑이 무너진 KCC
"평소엔 본사가 협력업체와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강조해왔다."KCC 협력업체 직원이 한 매체에 인터뷰한 말이다. 협력사 직원의 말처럼 KCC는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업체와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상호 합리적인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했다. 협력사의 기술보호를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 발급 비…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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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년우대 청약통장 속 청년은 누구
정책도 상품이다 ‘이름의 중요성’모든 상품에는 마케팅이 필요하다. 상품 이름은 마케팅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다. 소비자의 첫인상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첫인상이 어떠냐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진다.정책도 하나의 상품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어울리는…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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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즉시연금사태 다시 칼 뺀 금감원, 칼 보단 ‘소통’ 먼저
최근 즉시연금 논란에 금융감독원이 중심에 서 있다. 금감원의 역할은감독기관으로서 가져야 할 공정함과 금융시장 안정 유지다. 하지만 즉시연금 논란에 있어서 이같은 역할이 퇴색되고 있다.금감원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대해 약관의 불명확성을 들어 사업비 및 만기환급금 재원으로 뗀 금액을 전부 지… - 20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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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은행, ‘동산담보대출’ 미래 먹거리로 접근해야
은행권에서 동산담보대출을 놓고 말들이 많다. 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의 정책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무리하게 은행권에 상품 취급을 압박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다.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이 아닌 기계나 지식재산권, 상품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을 말한다. 금융위는 지난 5월 동산담보대출이… - 20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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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저출산이 문제라면, '환경'이 우선돼야
출생아수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저출산’을 해결과제로 지목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출산 가정에 각종 양육지원과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심지어 출산한 여성 공무원에 인사 우대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힌 지자체까지 있을 정도다. 그러나 국내 출생아수는 매달 역…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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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미지옥에 빠진 이동통신사
개미지옥은 개미귀신이 마루 밑이나 양지바른 모래땅에 파 놓은 깔때기 모양의 구멍을 뜻한다. 구멍 안에 숨어있던 개미귀신은 떨어지는 개미나 곤충 따위를 잡아먹는다.개미가 발버둥 칠수록 깊이 빠져드는 모양새가 주력사업 매출이 나날이 감소하는 이통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현재 이통3사의 무선사…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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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체질 개선 없인 요원한 ‘유료방송 활성화’
“유료방송은 여러 서비스 가운데 끼워 파는 상품으로 전락했다.”한국 유료방송 시장의 현주소에 대한 질문에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가 이 같은 ‘돌직구’를 던졌다. 한마디로 방송 자체를 원해서 구매하는 소비자가 별로 없다는 주장이다.과거 이통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결합상품이 등장…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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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태움? 우리사회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나?
미투(#MeToo) 운동은 2017년 미국 영화계의 거장인 하비 화인스타인의 성추문 사건을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서 폭로한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여성들에게 여성혐오나 성폭행 등 감추기만 했던 경험을 공개해 사회적으로 만연한 문제를 표면으로 드러내도록 독려한 행동에서 촉발됐다.국내에서…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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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회용컵 절감 계획, 결국은 ‘조삼모사’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말이 있다. 원숭이들이 먹이가 줄어들어 반발한 것을 단순히 아침 저녁의 먹이 숫자를 바꾸는 것으로 해결했다는 우화에서 비롯된 사자성어다. 당장 차이는 있으나 결과는 매한가지인 상황을 자조적으로 빗대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다.일선 커피전문점 등의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된…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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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료인 폭행,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까
의료인에 대한 폭행 문제로 보건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지난달 전북 익산 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사건과 강원 강릉 전문의 대상 망치 폭행사건, 전주 병원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폭행사건, 경북 구미 응급센터 전공의 폭행사건 등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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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 스마트폰의 ‘화무십일홍’
빨라도 너무 빠르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업체들의 성장 속도가 경이로울 정도다. 중국의 LCD(액정표시장치) 패널 물량 공세로 LG디스플레이가 영업이익에서 적자 전환한 것이 불과 3달 전이다. 디스플레이 다음 타깃이 스마트폰이 될 것이란 불안은 현실이 됐다.과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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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만도 엄마 탓?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24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년~2022년)’을 확정했다. 우리나라 고도비만인구가 2030년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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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멀고 먼 음성인식의 길
“제가 어디게 지금” 시연과정에서 들은 음성인식 인공지능(AI)의 황당한 답변이다. “내가 지금 어디게?”라는 일반적인 질문을 막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처럼 인식했다. 이어서 몇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지만 이마저도 못 알아듣거나 우스꽝스러운 대답만 늘어놨다.이는 한 회사의 음성인식 AI의 문제가 아니…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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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저앉은 주세법, 멈춰선 개혁
종량세 전환을 골자로 한 국내 주세법 개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정부의 핵심 캐치프레이즈에 반하는 결과다.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는 주세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수입맥주와 국내맥주…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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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어린이집 교사 처우 불만스러우면 관두래요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갇혀 한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교사의 학대로 인해 11개월 영아가 숨졌다. 이어 20일에도 도봉구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여론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통학차량 사고… -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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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민금융정책, 뜬구름 잡지 말아야
“서민금융 정책들을 금융시스템에 내재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6일 현장 실무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말이다. ‘내재화’는 어려운 단어다. 뜻풀이를 하면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을 자기 것으로 의식화하는 것’이라고 나온다. 정책을 시스템에 내재화하는 게 무슨 의미일… -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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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원유(原乳) 문제 해결 위한 열쇠 마련해야
‘원유(原乳)’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열쇠가 세 조각으로 나눠졌다. 생산자와 유업체, 정부가 하나씩 나눠 쥔 이 열쇠는 수년간 모이지 못했다. 하나의 열쇠로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상호간의 오해와 갈등, 마찰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수 년간의 반목 끝에 열쇠 조각들이 함께 자리했다. 하나의 열쇠로 모여 문…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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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모두 손 놓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문재인 정부는 시작과 함께 가계파탄의 주범인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내놓은 ‘병원비 부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방편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간병부담은 줄이고 입원서비스 질은 높여주는 국민 모두를 위한 제도”라며 간호·간…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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