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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구멍난 오너리스크 방지법… 손질이 필요하다
제궤의혈(堤潰蟻穴)은 한비자의 성어에서 유래된 말로 천 길 제방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소홀히 한 일이 큰 일을 망칠 수 있다는 뜻이다.내년 1월 1일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오너리스크방지법’이 발효된다.해당 법률은 지난해 프랜차이즈 시장을…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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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늘어나는 정신질환자 범죄…'인권'보다 중요한 것은
“병원 나가면 죽을 줄 알아.”병원에 입원한 남편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퇴원 시켜달라”며 이렇게 협박했다. 남편은 취한 상태로 난동을 피우다가도 술만 깨면 ‘자신은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알코올중독(의존증) 환자였다. 지난해 취재차 만났던 아내 A씨는 퇴원 후 남편이 해코지를 할까봐 두렵…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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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만성질환관리, 의원에서만 해야 하나?
보건복지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모델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시행 2달여를 남겨둔 상황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서양의학을 중심으로 사업모델이 구성되고 서비스체계가 갖춰져 감에 따라 기타 보건의료 직역이 소외되고 있다…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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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잊지 말아야 할 국감 장면 ‘보험사에 울분을 토하는 암 환…
“암 환우 중 제가 제일 건강해 여기에 나오게 됐습니다”지난 1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는 암 환우들을 대표해 김근아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증인 출석 직전까지 치열한 질의와 응답이 오가던 국감장은 김 환우의 증언과 함께 숙연한 분위기로…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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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사협회는 아직도 국민을 무시하나
최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삭발을 감행했다. 진료를 보던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해당의사를 법정구속하자 반발하며 벌인 일이다.2013년 5월부터 열흘간 복부 통증으로 4차례에 걸쳐 해당 병원을 방문한 8살 어린이가 한 달 뒤 다른 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이에 대해 수원지방법… -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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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증인인지 죄인인지, 비방 난무하는 국정감사장
지난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NMC)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이날 자리에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뤘다.공공의료 최전선이라는…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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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라 보고 놀랐다고 솥뚜껑 보고 놀라지 말아야
최근 식품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먹거리 신뢰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소비자들이 관련업계와 정부당국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반면 기표(記標)에 놀라 부화뇌동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발생한 런천미트 사태의 경우 멸균제품에서 세균이 발견됐다…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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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공의료에 적폐가 웬말?
국가나 사회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나라의 예산으로 세우고 관리하는 것. 이는 공공(公共)과 국립(國立)의 사전적 의미이다. 그런데 ‘공공의료의 최전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사전적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먼 부정부패 사례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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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그린벨트, 공존 위한 최후의 선
‘함께’라는 가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배려다. 그리고 이 배려는 상당부분 공간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혼자가 아닌 함께인 만큼 서로의 공간을 지켜주며 살자는 것. 이는 비단 사람과 사람 사이 공간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닐 것이다. 인간과 자연, 그 사이 공간도 우리는 배려해야만 한다.그린…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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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도 손을 뗀 산림법
국회가 산림기술진흥법 제정 건에서 사실상 손을 뗐다. 당사자끼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식으로 감사를 마무리 지었다. 공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15일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열렸다. 김재현 산림청장·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이날 가시방석에 앉아 종일 꾸중만 들었다. 합의점도 못 찾았다. 두 증인은…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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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북한 감염병 대책 빠를수록 좋다
최근 홍콩 방문 당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여러 음식을 커다란 그릇에 담은 ‘푼초이’를 먹을 때였다. 동석한 홍콩인들은 각자 음식을 집어 입에 넣는 젓가락 외에 또 다른 젓가락을 사용해 음식을 본인의 접시로 담아오곤 했다. 그 이유가 궁금해 물어보니 ‘청결’ 때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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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소기업 롤 모델 되겠다” 한 끗이 아쉬운 더본코리아
졸업(卒業)이란 학생이 소정의 교과 과정을 마쳤다는 뜻도 있지만, 기술이나 학문 등에 통달해 익숙해졌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백종원 씨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백 씨는 여전히 자신의 더본코리아가 중…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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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뭉친 일류(日流), 흩어진 한류(韓流)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해방 이후 좌·우로 나뉘어 분열되고 있던 국민들을 단결하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이 썼던 구호다. 이 말은 본래의 뜻에서 확장돼 지금은 여러 부문에서 합동·단합 등의 순기능을 소개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현재 국내 식품기업의 ‘포스트 차이나’는 단연 베트남, 말레이시아… -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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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민기·박차훈 국회 외나무다리서 만나다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이 ‘원수’를 만났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으로 박 회장 보수 삭감에 기여한 인물이다. 만남은 10일 행안위 국정감사장에서 이뤄졌다. 중앙회장 연봉은 요 근래 국감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서민금융기관 수장이 경영은 제쳐두고 주머니 채우기만 급급하다…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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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술실 CCTV, 의사도 병원도 지킨다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화면)는 특정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특정 수신자에게 유선 또는 무선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최근 보급량이 크게 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와 흉흉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자기보호기전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 CCTV가 설치…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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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년 평가보다 지적만 있는 보건복지부 국감
20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첫 시작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10일과 11일 양일간 진행됐다. 하지만 알맹이 없는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처인 만큼 올해 다양한 이슈가 있었다. 선택적 복지와 포괄적 복지를 누고 논란이 됐던 아동수당은 처음으로…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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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욕받이 네이버의 ‘딜레마’
딜레마. 선택해야 할 길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곤란한 상황을 뜻하는 말이다. 네이버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다르다. 선택해야 할 길은 한 가지다. ‘뉴스 조작’에 다시는 휩쓸리지 않는 것. 그러나 이를 위한 선택들이 죄다 ‘욕받이’라…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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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시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의 자기기만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야당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모두 9차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으나 별다른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토대로…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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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명분·실리 다 놓친 코리아 세일 페스타
올해로 3회째 맞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소상공인 살리기와 내수진작이라는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있다. 그럼에도 행사를 기획·주관하는 정부는 여전히 맥을 짚지 못하고 있다.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기획된 쇼핑관광축제다. 2015년 코리…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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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료만 끼면 이상해지는 금융당국의 셈법
근래 금융당국의 행보가 의료와 관련된 사안에서 유독 이상하다.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균형을 잃고 갈지자를 그리는 모습이다. 의료기관을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과 같이 취급하며 카드수수료 폭탄을 던지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암 환자를 거리로 내몰았다.그 배경에 이념 간 충돌이 존…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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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술실 CCTV가 가져다줄 충격 세가지
경기도 안성병원이 이달 1일부터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경기도 산하 의료원의 수술실CCTV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간 일반인에 알려지지 않던 수술실 모습이 공개된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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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흔들리는 문 케어 어디로 가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가 재정확보, 의료계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성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목표로 병실료, 치료재료비, 약제비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가 처음 발표됐을 때…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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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용정보의 가치가 결제할 때마다 달라진다?
지금 시대를 지배하는 대표적인 이념 중 하나는 ‘자본주의’다. 사실 자본주의는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체로 동의하는 것은 경제체제의 한 축으로 공동생산, 공동소유라는 사회주의 경제관념의 대척점에 자본주의가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그리고 사유재산을 허용하고, 모든 재화에는 가…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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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가의 일회용품 재사용이 정당할까?
2015년 다나의원 일회용 주사제 감염 사건,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태. 잊을만 하면 의료 현장에서 감염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 감염 예방을 위해 일차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재사용되는 의료 기구의 ‘세척과 멸균’이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수가 등의 이유로 재사용…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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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또 다시 제약계 리베이트 ‘꿈틀’ 답답하다
제약업계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는 등 국민 건강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하는 노력들이 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어 지켜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하고 있다.하지만 광동제약의 사태를 보면 이러한 긍정적인 분…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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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썹+바른먹거리=식중독 케이크
간판이란 광고 홍보를 위해 설치하는 안내판을 말한다. 또 사람이나 회사 등을 대표할만한 특정 속성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10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식품제조업체 더블유윈에프엔비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을 먹고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학생은 2200여명에 달한다. 문제의 제품은 지난…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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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노량진 구 시장, 성숙한 시민의식 가져야
“(다치면) 진단서 떼고 주먹으로 때리면 그냥 맞아.” 6일 노량진 구 수산시장 강제집행 현장. 상인 측과 한 차례 대치한 용역들에게 집행관은 이렇게 말했다. 현장은 이처럼 살벌했다. 만약을 대비해 경찰과 응급차가 동원됐다. 이날 시위는 지난해 4월과 올해 7월에 이은 세 번째 강제집행에 반(反)하는 행동… - 20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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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환자에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보건의료계에서 최근 화두가 되는 단어는 단연 ‘A.I.(artificial intelligent)’, 인공지능이다. 인간의 기억력이나 정보습득 능력을 가볍게 상회하는 기능을 바탕으로 암을 비롯해 각종 질환의 진단을 보조하고 다양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전달하고 있다.이미 현행법상의 규제나 의료진의 거부반응만 없다… -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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