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일방적 공탁으로 형 감면…엄벌 촉구 피해자 ‘눈물’ [법리남]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법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피해자의 엄벌 요구에도 가해자가 ‘기습공탁’해 형을 감면받는 등 공탁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악용사례가 늘고 있다. 선고 직전 ‘기습공탁’을 하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힐 시간적 여유가 없다.지난 2022년 12월 개정된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몰라도 공탁금을 걸 수 ... 2024-03-08 14:00 [임현범]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입당…“보수우파 건국전쟁” 황보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임형택 기자 지난 6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이 자유통일당에 입당했다.황보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입당 기자회견&rsqu... 2024-03-08 10:35[임현범]
이재명 “與, 김건희 방탄 ‘견생구팽’ 공천…민주당은 공천 혁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대해 “용산의 눈높이에 맞춘 용산 공천, 특권 공천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 2024-03-08 10:30[권혜진]
홍석준 “선당후사, 공천 결과 수용…野 막아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임형택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당 공천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승리와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홍 의원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2024-03-08 10:15[임현범]
한동훈 “손명순 여사, 김영삼 영원한 동반자…대단한 역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방문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을 만나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 2024-03-08 09:24[임현범]
이재명, 양평고속道 현장 방문해 “국정농단 대표 사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다시 띄웠다. 이 대표는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은 국정농단의 ... 2024-03-07 18:04[권혜진]
與, ‘수원 탈환’ 전념에 좁혀진 격차…“인선 변화·공천 파동”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수원에 방문해 수원정에 출마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최은희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총선의 험지인 경기도 수원에 방... 2024-03-07 17:13[임현범]
홍영표·설훈, 이낙연과 손잡는다…“민주연대로 ‘진짜 민주당’ 실현” 더불어민주당 탈당파인 박영순(왼쪽부터), 설훈, 홍영표 의원과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연합뉴스 공천 반발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홍영표 의원과 설훈 의원이 ‘민주 연대’ 결성을 공식화 했다. 이들은 이낙연 공... 2024-03-07 15:07[권혜진]
이승환 “(박홍근) 국회에 발조차 들일 수 없는 세력들 불러들여” 국민의힘 서울 중랑구을 이승환 예비후보(전 정무수석실 행정관). 사진=임형택 기자 국민의힘 서울 중랑구을 이승환 예비후보(전 정무수석실 행정관)는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에 대해 “한·미 동맹 반대, 재벌 해체, ... 2024-03-07 14:28[이영수]
한동훈 “이재명 ‘법카 유용’ 설명해야…무고죄 맞대응”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임형택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했다. 민주당의 권향엽 공천 문제 고발을 두고 무고죄로 맞대응 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2024-03-07 11:12[임현범]
한동훈, ‘친윤·기득권 공천’ 평가에 “공정한 시스템 작동”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에 방문해 상인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친윤·기득권 공천’ 지적에 공정한 시스템이 작동했다고 반... 2024-03-07 10:01[임현범]
이재명, 오늘 ‘양평고속道 특혜 의혹’ 현장 방문…첫 지방 유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현장을 방문한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김 여사 일가의 땅이 ... 2024-03-07 10:01[권혜진]
‘이재명⋅조국 연대’ 정치 계산 끝…“지지층 결집·비례 확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이조 연대’(이재명·조국 연대)가 정치권의 비판에도 손을 맞잡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2024-03-07 06:00[임현범]
설훈·홍영표 ‘민주연대’ 세력화 시동…새로운미래 동력 될까 민주당을 탈당한 홍영표 의원. 연합뉴스 친문계 좌장 홍영표 의원이 공천 배제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먼저 민주당을 탈당한 설훈·김종민 의원 등과 함께 추진 중인 ‘민주연대’가 새로운미래와 손을 잡을지 관... 2024-03-06 18:17[권혜진]
이재명, 공천 논란에 “與 엉터리 지적…‘가짜뉴스’ 언론도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공천 논란의 책임을 국민의힘과 언론의 탓으로 돌렸다. 여당의 ‘엉터리 지적’도 문제지만 ‘가짜뉴스’로 근거를 만들어 주는 일부 ... 2024-03-06 14:27[권혜진]
정우택 “이재명 대표 국민기만 허위사실공표… 추가 법적조치”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정우택 의원실 제공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재명 대표의 국민기만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추가 법적조치합니다”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우택 의원은... 2024-03-06 14:15[이영수]
김용태 “총선 핵심 李 사법리스크·경제…공천평가는 상대적”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고양정에 출마하는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총선의 핵심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경제상황에 있다고 평가했다. 양당의 공천에 대해서는 망한 공천과 덜 망한 공천이 있... 2024-03-06 10:21[임현범]
이재명·조국 연합 ‘막장’…韓 “정청래 토론 데려와도 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상인을 만나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협력 약속을 두고 ... 2024-03-05 17:25[임현범]
與 저출생 대책 ‘파격 지원’ 예고…“일·가정의 양립”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충북 청주 청원구 한 카페에서 ‘육아맘 간담회’를 마친 뒤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육아맘’을 만나 육아에 대한 ... 2024-03-05 16:46[임현범]
이승환 “이재명 대표 부인 보좌 권향엽 공천, 무슨 얘기 나올지 두려워서” 국민의힘 서울 중랑구을 이승환 예비후보(전 정무수석실 행정관). 사진=임형택 기자 국민의힘 서울 중랑구을 이승환 예비후보(전 정무수석실 행정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를 보좌했던 권향엽 전 청와대 비서... 2024-03-05 15:53[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