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n번방’ TF 구성…서지현 검사 대외협력처장 맡아

정진용 / 기사승인 : 2020-03-26 14: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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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법무부가 26일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 총괄팀장은 진재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맡았다. 산하에는 △수사지원팀(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지원) △법·제도개선팀(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안 마련) △정책·실무연구팀(정책·실무 운영 상황 점검) △피해자보호팀(국선변호사 조력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외협력팀(관계부처 협의 담당) 등 5개팀이 구성됐다.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TF 대외협력팀장을 맡기로 했다.

법무부는 TF 구성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에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을 개설하고 운영한 범죄자에 대한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해달라 지시한 상태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n번방 사건의) 가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은 n번방 등 불법 성착취 영상 제작, 배포에 관여한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도 전날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총괄팀장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장으로 여조부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사법공조 전담) 4개 부서 21명이 투입됐다. 지휘는 김욱준 4차장검사가 한다.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