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의 "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해달라"

/ 기사승인 : 2020-05-08 1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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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쿠키뉴스] 소인섭 기자 = 법원에서만 뗄 수 있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주지방법원이 덕진동에서 만성동으로 이전했고 경원동 전주등기소 마저 흡수 통합됐다. 전주에 두 곳이던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처가 한 곳으로 줄어 기업인들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무인발급기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기업인 A 씨는 "왕복 20분이면 충분했던 인감증명서 발급이 전주시 만성동을 오가야 하기 때문에 1시간이 넘게 걸린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작은 것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워 했다. 완주지역 기업인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타 시도의 경우 민원인 편의를 위해 통합무인발급기를 법원이 아닌 일부 시청과 구청에 둔 곳도 많다.
서울은 14곳에 뒀는데 금천구에만 3개 설치했다. 인천은 7곳, 대구는 5곳이다. 모두 8곳에 설치된 경기도의 경우 화성시 지역에만 4개를 설치했다. 충북충주에는 2개가 있는 등 수요 등에 따라 통합무인발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통합무인발급기는 총 44대다.  도내에는 전주지법 등기과를 제외하면 군산에 한 대가 있다.

기업인들의 볼멘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전주상공회의소가 나섰다. 전주상의는 지난 6일 대법원에 법인인감증명발급 통합무인발급기 추가 설치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전주시에는 협조요청을 했다. 발급기 설치 희망장소는 전주시청과 완산구청‧덕진구청이다.

지역 상공인들은 이 건의서에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처가 한 곳으로 줄어 든 것을 밝힌 뒤 “법인인감 유효기간이 보통 발행일로부터 3개월임을 고려한다면, 전주시 동남권과 완주군의 법인들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먼 길을 수시로 오가야 하는 상황이다”고 적었다.

이선홍 회장은 “전주시청과 완산구청, 덕진구청 내에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가 설치된다면 전주와 완주군민은 물론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 “민원 편의를 위해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isso200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