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실효성 잃었다는 文 정부…시민단체 “남북협력 전면 재개 촉구”

이소연 / 기사승인 : 2020-05-22 14: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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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5·24 조치의 즉각적인 해제와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249개 단체는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협력의 전면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5·24 조치가 실시된 지 10년이 됐다”며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협력 사업이 중단된 것은 물론 군사적 긴장도 고조됐다. 남북대화와 협력을 법전 근거도 없는 행정적 조치를 통해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24 조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하겠다는 입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5·24 조치의 완전한 종료가 선언돼야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남북철도연결 등 남북협력사업들의 전면 재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한 대북 제재 조치다. 남북 교역 중단과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골자로 한다. 

통일부는 지난 20일 5·24 조치 시행 10년을 앞두고 정부의 입장을 묻자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쳐왔다”며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밝혔다. 다만 5·24 조치 폐기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적인 다른 후속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