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한마디로 현실과 원칙을 저버린 무능한 정권이다."라고 성난 여론을 강하게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막무가내식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집값 잡으랬더니 국민만 잡고 있다는 악한 여론이 비등하다. 국민에게는 “빨리 팔라”는 메시지를 연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다주택을 쥐고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 국민들은 정권 고위 관료에게 배신감을 느끼고치솟은 집값 앞에서 “평생 내 집 마련하기 어렵겠다”는 좌절감 마저 맛봐야 했다.

지금 국민에게 꼭 필요한 건 보여주기식 ‘부동산 쇼’가 아니라,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며,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통한 문제 해결 의지이다.잇따라 쏟아진 다주택 매각 지시는 이렇게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조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다주택 소유 고위공무원에게 조속한 매각을 당부했지만, 울산시 고위공직자들은 시민들 앞에서는 '눈만 뜨면,입만 열면' 울산 우선하며 ‘공정,정의’라고 외치고  뒤로는 타지역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이번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눈치 보기가 안쓰러울 지경이다.

울산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은 기름을 부은 형국이 되고 말았다.

송철호 시장은  경북 영천시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다.하루 빨리 매각하는게 마땅하다.송철호 시장은 현재 울산시장이지 영천시장이 아니다.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울산시장 끝내고 영천 가서 영천시장 할 것 아니면 파는 게 맞다.

문정권의 대부분 공직자들과 송철호 시장은  토씨하나 안틀리게 “경북 영천시에 있는 다가구주택은 1년 반 전에 팔기 위해 내놨지만 계속 팔리지 않고 있다”고 변명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제 값 다 받으려고 욕심 부리니까 안 팔리는 것이지, 시세보다 싸게 내 놓으면 무조건 팔린다는 건 어린아이도 안다.그래도 안 팔리면 미래통합당이 확실히 팔아줄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신권철 대변인은 "울산시장이 울산에 세금을 내야지 왜 영천에 세금 내나!"라며 "송시장 자신은 엉뚱한데 세금내고, 정작 울산에 필요한 예산을 위해 여기 저기 부탁하러 다니는 건 논리에 맞는가?"라며 "울산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 두 부시장도 울산에 와서 울산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오직 울산만 생각하라고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재건축이 언제 완료되고 그때 어떻게 하고 변명할게 아니라, 울산에 집 사서 울산에 세금도 내고 울산 사람이 될 생각부터 하라."고 말했다.

이어,"울산시장과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도 울산에 집 사면, 지방교육세도 내고 지방세도 내게 된다. 할 일 많은 울산에 세금 내어 울산 발전 벽돌 하나 살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난관에 처한 지금의 울산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다는 걸  왜 모르는가! "라며 성토했다.

신 대변인은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 며 “ 부동산정책 여론 악화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 심각한 상황이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다."며"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현 정권들어 수도권과 지방의‘균형발전’은 표류하고 있다.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수도권과 지방이 같이 잘사는 것. 이것이 ‘균형발전’이다. 부동산 안정은 균형발전이 행해지고 있는가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그런데 현 정권들어 균형발전이 멈췄다. 

지역에 일자리가 나지 않는다. 일자리가 필요한 20대를 중심으로 수도권 회귀 현상이 두드러진다. 2019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했다. 수도권 과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국민은 피곤하다.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부담에 한숨을 쉬고, 집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져 서글프고, 전세살이하는 국민은 폭등하는 전셋값에 밤잠을 설친다. 임대사업자들은 정책 변덕으로 날벼락을 맞았다. 

신권철 미래통합당 울산시당 대변인은 "21차례 오답을 낸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할 장관을 불러서, 되지도 않을 대책을 다시 지시한 형식부터 틀렸다. 정확한 원인 진단부터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정권 탓만 하는 장관이 준비해간 내용을 지시라고 했으니 달라질 게 없다." 고 했다.

끝으로 "문정권과 민주당이 배출한 총리의 말을 인용한다. 이 당부에서 뭔가 미안함이 없으면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전했다.

울산시장과 두 부시장은 ‘부동산 불패(不敗)’,‘'강남 불패’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것 같다. 이런 정권이 내놓는 부동산 정책이 성공한다면 그게 기적일 것이다. 지금 국민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믿지 않는다. 대책만 나오면 두 달 후에는 집값과 전셋값이 뛰기 때문이다. 

울산시 고위공직자들은 정부의 정책에도 끄떡하지 않고 말로만 따르는 척하고 행동은 정반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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