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출산의 횟수가 낮다’는 의미다. 해당 용어로 인해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으로 규정하며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양 의원실은 신생아가 줄어드는 현상은 출생률의 감소에 그 원인이 있는 만큼,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출산은 가임여성과 산모에게 집중된 용어다. 반면, 저출생은 일정 기간에 태어난 사람의 수가 적다는 의미로, 태어난 아이에게 집중된 개념이다. 

아울러 양 의원실은 가임여성 인구수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출산율이 상승해도 출생아 수가 감소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현 상황을 관련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구조적 종합적인 문제”라며 “용어 변경을 통한 인식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의식적으로, 혹은 대체할 말이 없어서 차별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부터 중립적 언어를 사용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여야 의원 40명이 참여하는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국회포럼의 공동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며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지난 1970년 출생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평균 합계 출산율은 1.65명이다. 

최근 5년간 출생아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5년12월부터 54개월 연속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감소세가 나타난다.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2만3001명으로, 지난해 2만5360명보다 9.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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