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조국표 검찰개혁 실상 보여준 서울중앙지검”

기사승인 2020-07-31 09: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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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조국표 검찰개혁 실상 보여준 서울중앙지검”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일단 서울중앙지검은 조국표 검찰개혁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검이 신뢰를 회복하려면’이라는 제목을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일단 서울중앙지검은 조국표 검찰개혁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권력의 하명수사가 있습니다. 법리를 무시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을 동원한 검언유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검사장에게 폭행을 가하는 반인권적 수사가 있습니다. 이 모두 그들이 검찰을 개혁할 이유로 꼽았던 것입니다. 그 짓을 자신들이 골라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지요”라며 “서울중앙지검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검언유착’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오로지 사실과 증거에 따라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언유착’의 혐의가 실체가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이상, 수사의 방향을 '권언유착'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미 ‘작전’이 존재했다는 것, 그 작전을 위해 누군가 두 개의 녹취록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은 ‘사실’로 확인됐으니까요”라고 전했다.

이어 “먼저 첫 번째 녹취록을 왜곡한 최강욱과 함께 ‘작전’을 짠 황희석, 그들의 수족이었던 지현진의 스마트폰을 압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엄청난 사태를 초래한 사건입니다. 이 공작정치의 전말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두 번째 녹취록을 왜곡한 ‘제3의 인물’을 수사하는 데에 협조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서울중앙지검의 고위급 간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으니까요”라고 지적했다.

또 “마지막으로 현직 검사장을 폭행한 데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인권수사’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사기꾼한테 조롱이나 당하고, 자해공갈단도 아니고 발뺌하겠다고 병원 입원자 쇼나 연출하고. 오늘 출근, 휠체어 타고 하셨나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게 뭡니까?”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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