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정의 부동산 관련 법 제정에 대해 “세입자와 임대인 간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얼핏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한 법 제정을 했다고 하지만 과연 이게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정책을 관철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종국에 가서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생각해달라”며 우려했다.

덧붙여 김 위원장은 검찰의 ‘울산시장 부정선거’,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을 언급하며 “도대체 검찰이 있는지 없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말고 엄격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지금 실천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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