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균 교수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다문화가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가정폭력 검거 건수가 지난 2014년 123건에서 2017년 840건으로 7배나 늘어났다”며 “결혼이주 여성 10중 4명 이상이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적별로는 중국(조선족)이 지난해 기준 30.6%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4.1%), 중국(한족, 9.2%), 필리핀(7.0%) 등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는 더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정책은 어느 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특히 범죄는 경찰의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역할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인종적, 문화적 다양화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해 내외국인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치안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언어교육, 복지, 취업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폭행 피해를 당하는 이주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체류 여부가 남편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법률과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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