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재벌개혁, 적폐를 청산하는 일

기사승인 2020-08-08 05:30:02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에 발목잡힌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취임 일성인 재벌개혁이 3년 만에 비로소 첫발을 내딛게 됐다.

1960년 박정희 군사정권은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 정책을 펼쳤는데 그 역할은 기업경영 경험이 있는 소수 기업에 집중됐다. 군사정권은 이들 기업에 자본을 집중해 경제성장을 이끌었고 이들 기업은 군사정권 비호 아래 몸집을 불렸다. 지금의 재벌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재벌기업이 본격적으로 국내 경제에 지배력을 강화해 나간 것은 전두환 정권 때다. 10·26사태(1979년 10월 26일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 궁정동 사건으로도 불린다.)로 박정희 군부 독재가 막을 내리자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다.

전두환 정권은 정권 수립의 당위성이 필요했고, 그 명분은 경제발전이었다. 전두환은 재벌기업에 먼저 손을 내밀었고, 재벌기업은 정부의 수혜를 받으며 국내 경제 지배력을 확장해 나갔다. 재벌기업의 견고한 독과점 지위가 형성된 것이다.

국내 경제를 움켜쥔 재벌기업은 돈 되는 사업이면 무조건 진출해 '돈'을 챙겼다. 이 때문에 경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재벌기업의 막강한 자본력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고, 기술력마저 빼앗겼다.

재벌개혁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추진했었다. 당시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국을 설치해 재벌기업의 방만 경영, 경제력 집중 억제, 지배구조 개선 등을 바로잡는 데 힘을 모았다.

하지만 재계는 경제살리기 명분으로 규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고, 2005년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 공정위 조사국은 해체됐다.

그로부터 11년 후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고 재벌기업과 권력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다. 재벌개혁은 범국민적 '명령'이 됐고 정권은 다시 보수에서 진보로 10년 만에 교체됐다.

재벌개혁의 범 국민적 염원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부터 강력한 재벌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재계 저승사자라 불린 김상조(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당시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 앉혔고 12년 만에 공정위 조사국도 부활시켰다. 재계는 반발했다. 재벌개혁은 '재벌죽이기', '재벌 때리기' 라고 아우성 쳤다.

하지만 재벌을 개혁한다는 것은 악법을 만들어 기업 경영을 방해한다는 것이 아니다. 기업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목을 조르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간 재벌기업들이 거대 자본을 무기로 지역 상권을 죽이고 경제 지배력으로 중소기업 자생력을 헤쳐 우리 산업의 뿌리를 망가뜨리는 등의 폐단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재벌개혁의 목표다.

경제민주화는 재벌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칭하는 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도 담겼다.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은 우리 경제의 공정경제를 해치는 일임은 분명하다. 또 경제 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번에 통과할 경제민주화법이 기업에 악법이 될지는 두고봐야 할 문제지만, 적어도 그간 재벌기업에 뿌리 깊은 폐단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는 계기가 되는 기회임은 분명해 보인다.

eunsik8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