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담당, 전격 회담… 대북정책 돌파구 마련하나

미 초청에 서훈 안보실장 워싱턴행… 하태경, “성과 기대하기 힘들다”

기사승인 2020-10-15 14: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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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담당, 전격 회담… 대북정책 돌파구 마련하나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좌)이 14일(현지시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우)와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진 후 함께 촬영한 사진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트위터에 올렸다. 사진=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트위터, 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종전선언을 핵심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정부의 행보가 주목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에서 “서훈 실장은 13~1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했다”며 “14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한 데 이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 정부 고위관계자, 싱크탱크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보실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이번 방미는 비핵화를 비롯한 북한 관련 문제 협의 및 동맹 주요현안 조율 등 양국 NSC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조야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 또한 국가안보회의(NSC) 트위터에 서 실장과 백악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후 “친구이자 동료인 서 실장을 만나 반가웠다”면서 “우리의 철통같은 동맹은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모든 지역과 세계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 커지고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 또한 오는 15일(현지시간) 오후 3시 국무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서 실장이 국무부청사에서 비공개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양국 안보담당자들의 만남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이 답보상태에 있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이전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는데 무게를 실렸다. 교착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과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비공개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했다.

앞서 양국 국방장관이 지난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문제로 충돌한 후 에스퍼 장관이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공동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반감을 표출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정부의 초청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회담으로 보인다”면서 “궁극적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겠냐. 우리 정부에서는 (그 일환으로) 김여정의 미국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한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다만 회담의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하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를 얼만큼 수용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회담의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미국에서도 북한에서도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상황으로는 뚜렷하지 않다. 우리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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