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때문에 자산 불평등 더 악화된다…값싼 주택 공급 늘려야"

기사승인 2020-10-22 17: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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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다주택자로 인해 자산 불평등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 오민준 연구원은 22일 워킹페이퍼 ‘자산 불평등에서 주택의 역할’을 통해 주택보유여부에 따라 자산 불평등도 차이가 커졌다고 밝혔다. 특히 다주택자 집단이 자산 불평등도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에 따르면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주택자산 보유여부에 따라 자산 축적에 대한 가능성과 속도에 큰 차이가 있어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오 연구원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소유자는 자본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는 반면,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장래 자산구입에 대비한 축적의 가치는 저하된다”며 “특히, 주택자산은 가계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클 뿐 아니라 자산축적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택 보유가구가 임대주택 거주가구보다 자산을 더 빠르게 축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무주택자와 1주택자 집단 간 불평등도는 자산 불평등도에 49.5% 기여하며,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집단 간 불평등도는 자산 불평등도에 57.2%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보유여부에 따른 자산 불평등도 차이가 소득 불평등도의 차이보다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사회진입계층인 2030세대의 총자산 불평등도는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으며,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자산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 연구원은 자산 불평등도를 완화하기 위해 ▲무주택가구가 접근 가능한 저렴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 정책 지원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등을 방안으로 제언했다.

다만, 연구방법과 자료의 한계로 금융차입을 고려하지 못 했고, 다주택자의 경우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자산의 위치 등을 고려하지 못 해 추후 보완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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