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규제혁신 관련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카드뉴스는 2019년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 중 2020년 개정 사항에 대해 다뤘다. 수목장림 조성 및 광해방지 사업 목적으로 국유림 사용허가 가능 등 대표 사례 5건으로 구성됐다.

기존 보전국유림 사용 허가 목적에는 광해방지 사업 및 수목장림 조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업들의 진행에 애로가 있었다. 

이번 규제혁신으로 해당 사업이 사용허가 목적에 포함되면서 광해방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자연장지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수천 청장은 “생소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로 쓰인 규제혁신 내용은 수혜자인 국민들에게 벽이 느껴져 관심을 가지기 어렵다”며 “단순 홍보에는 한계가 존재하기에 국민들이 더욱더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rp118@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