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에 공공병원 신·증설 예산 ‘0원’ 

조민규 / 기사승인 : 2020-11-24 21: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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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공공병원 확충 예산 증액 촉구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173개 시민단체)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예산에 공공병원 신·증설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회 보건복지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고 파행하면서 공공병원 확충 예산 ‘0원’인 정부 보건의료 예산안이 그대로 예결특위에 상정됐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시민단체는 “지금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앞둔 상황이고, 현재 가용 중환자 병상은 단 113개로 이 중 46개 자율신고병상을 제외하면 67개만이 남은 상황이다. 정부의 계산법대로라면 현재 최대 감당 가능한 확진자는 일일 90~150명에 불과한데 이미 일일 확진자가 약 300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 중 일부환자가 약 7~10일 내 중증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며칠 내 병상 상황은 심각해질 것이며 약 일주일 만에 전국의 중환자 병상이 소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연내 중환자병상을 213개 확충하겠다는 계획의 겨우 67%(144개)만을 달성했고, 긴급치료병상 지원사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416병상 추가 확충하겠다는 목표에 턱 없이 못 미치는 30개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공공병상 비율이 10%도 안 되는 한국에서 효과적으로 병상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거듭 거듭 입증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1월 초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공공병원 확충 예산 '0원'을 규탄하며 보건복지위원회가 즉각 증액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게 집중 행동 주간동안 전국 각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 약 2만명의 시민들이 온라인 서명에 참여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병원을 지으려고 해도 지자체가 의지가 없고 제도적 장벽이 많아 어렵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의료영리화를 위해서 이들은 기존의 사회적 규제장치들을 파괴하는 온갖 패스트트랙과 규제샌드박스 등 초법적 장치들을 만들고 재정을 지원하며 빠르게 추진해 온 노력의 단 10분의 1이라도 공공의료에 쏟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2019년 지역의료강화대책에서 제시한 공공병원 신축 9개 수준의 공공병원 확충 안을 조만간 재탕해서 다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년째 진행 없이 공전하고 있는 이런 안을 다시 제출한다면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공공병원을 단기적으로 최소한 17개 시도별로 2개씩 빠르게 신설하고,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규모인 300병상 미만의 28개 지방의료원 모두 병상을 증축해야 한다. 나아가 공공병상 4만개를 확충해 인구 1000명 당 공공병상 2.0개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지금이라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공병원 신증설을 위한 긴급 예산을 책정할 것을 요구한다. 180석 의석은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 준 것이다”라며 “또 공공병원에는 관심 없는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영리화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당장 대면 중환자도 감당 못하면서 무슨 비대면 의료인가. 보건위기에 건강보험 강화는커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웬 말인가. 의료를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천박한 인식을 언제 거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