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격리자, 수능 등 국가시험 별 다른 잣대 논란

박 복지부장관 “관계부처 협의 통해 일괄 가이드라인 정하겠다” 답변

기사승인 2020-11-26 17:20:49
- + 인쇄
확진자·격리자, 수능 등 국가시험 별 다른 잣대 논란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갈무리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최근 진행된 임용고시에서 시험을 치루지 못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들이 소송 등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확진자도 시험을 치룰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수능, 임용고시 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응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국가시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다음달 수능이 있고, 1월부터 국가시험도 많이 예정돼 있다. 그런 경우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시험을 어떻게 치룰 수 있나”라며 “감염병 대책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일괄 가이드라인을 줘야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시험에 대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응시 허용범위에 대해 국시별로 각 부처가 나눠서 담당한다. 그러다보니 확진자는 수능만 가능한데 자가격리자도 국가시험 응시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라며 “방역당국 지침도 있겠지만 실무 부처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 형평성 문제도 있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일괄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라고 답변했다.

ki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