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스타 입영 연기 가능해진다

이은호 / 기사승인 : 2020-12-22 1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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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방탄소년단 /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등 한류 스타들이 만 30세까지 군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입영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향후 대통령령 개정 시 규정하고, 입영연기가 남발되지 않고 최소화되도록 엄격히 정할 계획이다.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탄소년단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대상자가 된다. 이들은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이 경우 팀의 맏형인 진은 오는 2022년까지, 막내인 정국은 2027년까지 각각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상·공상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의 단위로 전역 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 복무 중 다친 병사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전역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의무 복무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만 전역을 보류할 수 있었고, 전역 이후에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제도는 법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되며 기존에 전역 보류 중이던 병사에도 적용된다.

또 유급지원병이 전역 이후 전역 이후 연장 복무하는 기간을 기존 1년6개월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고, 명칭은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한다. 부사관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이용·검색·열람 시 형사처벌 하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정보를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해 복무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로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