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하다. 특히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급 방식에 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우리 정부는 1년이 다 되도록 아직 추가나 긴급만 찾는다”며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가끔 베푸는 돈만으로 어떻게 업을 지키라는 것인가”라며 “정부의 손실보상은 당연하다. 헌법 23조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은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일본은 긴급사태 기간 하루 6만엔(약 63만원)씩 지급하고 독일은 고정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영국도 사업체에 최대 월 3000파운드(약 450만원)를 보상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여당이 ‘한국판 뉴딜사업’ 등 정권 치적 쌓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배 대변인은 “지난 예산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장대로 50% 이상을 삭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했으면 276만 명에게 500만원 내외를 지급할 수 있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한심한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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