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아동 학대, 위기징후 조기 감시 등 확실한 대책 마련하겠다”

노상우 / 기사승인 : 2021-01-18 11: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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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미흡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

최근 양부모의 아동학대치사 사건에 대한 공판이 진행된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징후 조기 감시 등으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 국민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다”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교훈 삼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학대 아동의 위기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의심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학대아동을 보호할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 문제를 전담할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했는데 그 숫자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그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의료계,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등이 유기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양에 대해서도 입양아동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입양부모도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아동을 바꾸는 등 입양은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에도 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 필요한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고 있는데,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다른 객관적인 명칭으로 사건을 불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것도 필요하다. 수사기관과 언론에서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