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 검사 추천 ‘만장일치’로”… 김진욱 “최대한 설득하겠다”

조현지 / 기사승인 : 2021-01-19 17: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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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에서 검사 임명을 위해 ‘만장일치’ 표결이 나와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로 설립하는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만장일치제로 운영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만장일치로 운영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공수처는) 중립성을 요구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만 반대해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만장일치제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저희도 2명 추천하는 걸 도와드릴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는 지난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여권이 개정된 공수처법(의결정족수 6인→5인)에 따라 최종 후보 2인을 추천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시 추천위는 추천위원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의결 정족수를 성립해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 2인으로 결정한 바 있다.

공수처법 9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에 김 후보자는 “만장일치까지는 아니라도 최대한 (야당 몫 위원을) 설득하겠다”며 “만장일치까지는 확답을 할 수가 없다. 장 의원의 말씀대로 반대하는 건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끝까지 설득할 것을 약속했냐”며 재차 물었고 김 후보자는 “수사처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같은 취지로 질의했다. 전 의원은 “수사처 검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중립성’”이라며 “공수처법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과반수가 동의해야할 것이 아니라 상당한 공감대가 있어야한다”고 꼬집었다.

관련한 질문에 김 후보자는 “아무래도 선발에 있어서 그런점(중립성)을 고려해야한다”며 “그런데 만장일치는 너무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