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충룡 제주도의원 동성애 혐오발언에 시민사회 ‘충돌’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위 제소 vs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개인의 자유·평등권 침해”

기사승인 2021-01-20 12: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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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룡 제주도의원 동성애 혐오발언에 시민사회 ‘충돌’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지난 12일 국가권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를 싫어합니다.”

강충룡 제주도의원이 지난해 12월 제390회 제주도의회 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표결을 앞두고 나선 5분 발언 중 일부이자 핵심이다. 그리고 해당 발언은 시민사회 사이에서 성소수자 문제로 다시금 충돌하는 계기가 됐다.

제주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참여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2일 강 도의원이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남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강 도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동성애 확대를 염려하고 있는 개인적 생각을 전하기 위해, 유아·청소년기에 동성애가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법·제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에서의 발언이었다는 것.

하지만 제주차별금지연대는 20일 성명을 통해 “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성소수자를 혐오하지 않는다면서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또다시 남발했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는 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동성애는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질병도 아니다”라고 도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반면 강 도의원을 두둔하는 이들도 있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동성애자를 싫어한다는 발언은 약간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꼬투리 잡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평했다.

이어 “그들이 진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와 평등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동성애의 사회적, 보건적, 육체적, 개인적 폐해를 너무나 잘 알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했던 마음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안타깝다”면서 “동성애를 싫어하는 일반국민의 보편정서를 무시하고 이성과 양심에 따라 발언한 인권을 침해한 역차별”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20일 제주교육청과 같은 맥락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담은 서울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대해 “종합계획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었다. 참담하다”면서 “학교현장에서의 평등과 다양성의 존중은 이제 당연한 상식이자 불가역적인 변화”라고 못 박았다.

이어 “누군가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찬성과 반대는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임금 체불과 폭언에 노출되며 일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또한 혐오와 괴롭힘의 피해를 겪고 있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있다”며 “모든 청소년의 안전과 존엄을 위해, 누구도 파별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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