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투기 의혹’ 정치권 거센 비난…與 진상조사 강조·野 변창흠 정조준

지영의 / 기사승인 : 2021-03-03 20: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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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일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사전 투기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유튜브 캡처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LH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정치권이 여야 할것 없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여당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강조하는 가운데, 야당은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책임론까지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집 없는 서민의 절망은 커질 수밖에 없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것”이라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투기 가담자들을 철저히 색출해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토부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에 관여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진상조사 요구와 함께 변창흠 국토부장관을 조준했다. LH직원들이 투기를 벌인 시기에 사장에 재임했다는 이유에서다.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변 장관의 LH 사장 재직 기간 1년 9개월 중 1년 3개월 가량 겹친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즉각 검찰수사를 의뢰하길 바란다”며 “또 과거 모든 신도시 개발과정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어떻게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정보를 빼내 투기행위를 하는 동안 내부 감시망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수사 결과 범죄로 판명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은 물론이고, 변 장관도 관리 감독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에 나섰다. 특히 변 장관을 두고 “직원들이 국민들을 농락하는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변 장관이 광명·시흥지구 전수조사와 LH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고 꼬리 자르기식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 및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토지 보유 현황 조사를 요청했다.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