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까지만 도심 고밀개발?...“내 집도 함께 재개발 해주세요”

조계원 / 기사승인 : 2021-04-08 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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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구역 두고 주변 불만 증가
지자체 아직 구역 미확정, 국토부와 협의중
복합개발 구역 확대 시 노후도 걸림돌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불광근린공원 인근 주택가 /사진=조계원 기자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 21곳이 지난달 31일 발표된 이후 사업 구역을 두고 현장에서 다양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로 또는 골목길 하나 차이로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집도 사업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8일 후보지 주민과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은평구청에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한 민원이 쏟아졌다. 은평구청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21곳의 복합개발 후보지 가운데 9곳이 속한 자치구로, 나머지는 금천구(1곳), 도봉구(7곳), 영등포구(4곳)에서 후보지가 나왔다.

은평구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후보지 구역과 관련된 민원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신청을 통해 추진되는 일반 재개발 사업과 달리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에 사업을 추천한 지자체에 민원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불광동 저층주거지사업의 경우 도서관 하나를 두고 떨어져 있는 몇몇 빌라들이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해당 빌라들은 맞은편에서 진행되는 민간 재개발에서도 제외돼 주변 재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아파트에 둘러싸인 미개발 고립지로 남게된다.

해당 빌라 주민은 “개발지역 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미개발 고립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사 걱정 없이 살고자 부모님과 평생 모은 돈을 합쳐 간신히 마련한 삶의 터전이 슬럼화, 낙후지역이 될 위기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의 민원에 지자체는 개발 구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민 민원과 전체적인 도시계획 등을 고려해 일부 제외된 지역을 추가할 수 있는지 국토부 및 LH에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설명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개발 구역을 확정할 때 전체적인 지역 형상 등도 감안할 것”이라며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개발구역을 정형화하는 게 적합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LH 및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발 구역에서 누락된 지역도 포함해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도 사업 후보지 21곳을 발표할 당시 세부 개발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주민협의, 도시계획심의 과정 등에서 변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향후 나오게 될 세부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 후보지의 면적과 형태가 일부 변경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후보지 면적이나 형태 변경에 노후도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앞서 60% 수준의 노후도를 기준으로 후보지를 선정한 것으로 밝혔다”며 “후보지에 일부 지역을 추가할 경우 노후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세부 계획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