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독자 백신 도입 발언 '와전'…정부 방역·접종 노력에 적극 협력 취지"

지방정부 독자 백신 도입 현실성 낮아…중앙정부 승인·협의, 비용 및 형평성 고려해야

입력 2021-04-16 0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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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방재율 경기도의원은 이날 백신 접종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는 다양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코로나 집단면역 달성 대책,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 지사는 "다른 나라가 개발·접종하는 새로운 백신을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도입해 접종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경기도가 독자적인 백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 지사의 발언이 일파만파 와전되는 상황이다. 

일부 언론은 이 발언에 대해 현 정부와 차별화 내지는 대립각을 세우며 대권행보의 시동을 건다는 식으로 보도했으며, 일부 정치인은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운운했다.

경기도는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사태가 확산되자 서둘러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날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이재명 지사의 발언 취지가 와전됐다"며 "확진자가 늘고 있고, 백신 접종의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여러 백신의 도입 및 접종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검토를 해오고 있다. 구체적인 검토가 끝나면 질병관리청과 중수본에 건의하고 중앙정부의 방역 및 백신 접종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다른 루트로 백신접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면서 "'독자' 또는 '백신 속도 너무 느려'에 방점을 두고 독자행보를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하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중국 백신에 대한 검토 역시 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백신을 도입하려면 정부의 승인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백신 구매 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고, 다른 지방정부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경기도 독자적인 백신 도입은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한 지자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때에는 중대본 회의를 통해 충분히 조율과 합의된 후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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