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지역의 토지보상 작업에 대해 “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정책추진단장은 이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과 물량을 발표하면서 “하남교산 같은 경우 4월 초 기준으로 56%, 인천 계양은 52%가 토지보상이 진행됐다”며 “왕숙이나 과천, 부천대장, 창릉 이런 지역은 현재 토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 전에 대부분 보상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만200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월별로 7월 4400호, 10월 9100호, 11월 4000호, 12월 1만2700호 등이다. 먼저 7월에는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가구,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의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다만 토지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 본 청약 및 당첨자의 실입주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2009~2010년 3차례에 걸쳐 보금자리주택 3만7564가구를 사전청약 했지만 본 청약이 늦어지면서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다음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한 김규철 단장의 일문일답이다.

질문. 광명시흥, 태릉골프장 등의 사전챵약 일정은. 수도권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광명시흥은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대규모 신규 택지이기 때문에 한 1년 이상이 걸려서 지구가 지정이 된다. 그 이후에 보상이라든가 지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늘 발표한 사전청약 지구들도 대부분 지구지정 이후 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구를 대상으로 했다. 광명시흥의 경우에도 그런 절차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태릉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어느 정도 구상안이 마련되고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되게 되면,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사업진행 절차를 보면서 사전청약 일정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사전청약 대상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도 그분들은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 사전청약 2년 거주요건 자체가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분량이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크게 전세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질문. 분양가는 시세대비 몇 프로 인가, 과천과천, 노량진 군부대 등이 사전청약 입지에서 빠진 이유는  

답변. 분양가는 기본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렴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저렴한지는 구체적으로 산정이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통상적으로 보면 한 70~80%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현 단계로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작년에 발표했던 지구 중에 과천과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기에 사전청약을 하기에는 일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다. 남태령도 사전청약 지구로 이번에 반영시키기에는 일정상 맞지 않았다. 

질문. 신혼희망타운 관련해서 혼인 2년 이내와 예비 신혼부부에 우선공급을 주는 기준은 무엇인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가운데 신혼희망타운 비중이 낮은 이유는

답변. 일단 기본자격은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대상자로 하고 있다. 입주자 선정방식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해 기존에 만들어둔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적용했다. 이번에 특별히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사전청약은 절차를 당겨서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추산하면서 나온 결과라고 이해 달라. 특별히 본 청약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번에 사전청약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서 각 지구별 특성을 감안해서 나온 결과라고 이해하면 된다. 

질문. 토지보상이 현재 몇 퍼센티지 정도까지 진행됐는가. 공공자가주택은 포함되나 

답변.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중에서 하남교산이나 계양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남교산 같은 경우에는 4월 초 기준으로 56%가 진행됐다. 계양 같은 경우는 52%가 보상이 진행되었고, 왕숙이나 과천이나 다른 지구도, 그리고 부천대장이라든가 창릉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토지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전청약 전에 대부분 보상이 완료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에 LH 상황과 관련해서 조금 연기를 해달라고 하는 지역도 있다. 다만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공공자가 관련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검토 내용들이 정리되면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에도 반영할 계획이 있다. 

질문. 5월 초 소규모 택지 발표에 대한 일정은 

답변. 신규택지 관련해서는 4월 말에 신규택지 물량에 대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 지금 현재 후보지에 대해서 거의 정리가 다 된 상황이고, 사전검증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

질문. 신혼부부 공급물량이 상당하다. 오히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들은 역차별 아닌가

답변.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홈페이지 방문자 수 한 350만 명 정도 된다. 그 사전청약 문자 알리미 서비스에 신청한 비율을 보면 20~30대가 거의 한 50% 가까이 된다. 그리고 40대 한 30% 정도 되고 나머지 비율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20~30대, 40대까지 사전청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물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400호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40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반 물량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선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20~30대 신혼부부들을 어쨌든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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