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이제 백현동의 시간이다” 국민의힘이 성남시 백현동 특혜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소위 ‘옹벽 아파트’라 불리는 아파트 단지부터 백현동 마이스 사업까지 여러 특혜 의혹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옹벽 아파트, 대장동에 결코 모자람 없다”

제기된 의혹들을 살펴보면 먼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 A아파트’(1223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이 있다. 산을 깎아 지은 이 아파트에는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이 있어 ‘옹벽 아파트’라고도 불린다. 국민의힘은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옹벽 설치에도 이 후보가 허가를 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아파트 비탈면(옹벽 포함)의 수직높이를 15m 이하가 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 부지의 용도변경도 국민의힘이 특혜로 보는 부분이다. 당초 이 아파트 부지는 서울 비행장 인근이라 고도제한을 받고, 토지 용도상 용적률이 낮은 자연녹지여서 매각이 8번이나 불발됐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성남시가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올려줬다. 이를 통해 해당 토지를 매입한 민간 회사는 3000억원대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 모(68) 씨가 백현동 사업을 위한 PFV에 우회적으로 합류해 70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을 뒷받침 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 검증 특별위원회'는 백현동을 2일 직접 찾아 의혹 띄우기에 열중했다. 김진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옹벽을 15m 이내로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었다”며 “옹벽 올린 높이만큼 건물과 떨어지도록 지어야 한다고 건축법에 돼 있는데, 옹벽과 아파트의 간격은 10m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법규를 다 어겨가면서 이렇게 허가가 난 게 백현동의 실태”라며 “이제 백현동의 시간이다. 대장동 비리에 결코 모자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백현동 호텔 개발도 대장동 판박이”

구(舊) 백현유원지 부지에 들어서는 호텔 사업도 국민의힘이 특혜로 주장하는 주요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비리의 핵심을 이 후보가 측근을 관계기관의 요직에 앉히고 부패한 카르텔을 형성해 이들에게 천문학적 특혜를 몰아준 것으로 보고있다. 백현지구 호텔사업도 이와 유사하게 특혜가 주어졌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제기된 의혹을 들어보면 이 후보는 지난 2013년 성남산업진흥원 이사에 안모씨를 앉혔다. 안모씨는 민주당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 경기주택공사 부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모씨에 대한 임명 이후 성남시는 백현지구 호텔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 및 호텔사업 시행을 각각 A사와 B사에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국민의힘은 A사와 B사가 이름만 다를 뿐 등기 이사 대부분이 동일 인물이고 소재지 주소가 같아 사실상 한 회사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해당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당시 안모씨가 해당 회사 협력사의 등기이사로 활동해 겸직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말한다. 특히 호텔 개발이 애초 가족호텔로 허가되었으나, 이후 관광호텔을 겸할 수 있도록 특혜가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주자는 “성남시 백현지구 개발 사업에서도 대장동 개발과 유사한 방식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몰아준 정황이 발견됐다”며 “성남시가 이 기업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당시 안 이사가 B사 협력사인 C사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었다. 하필 성남시의 산하기관 등기이사로 재직한 시기와 시청에서 주도하는 호텔 건설 협력사의 등기이사 시기가 맞물리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선주자도 “이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시로부터 부지 개발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민간업체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30년간 장기 임대계약을 따냈다”며 “부지에 지상 21층 호텔을 짓는데 민간업체가 토지 임대료로 자산 가액의 1.5%에 불과한 연간 수억 원 안팎만 부담하면 된다”고 특혜를 주장했다.

◇의혹 난무에 검경 조사 착수, 결과는  

이재명 후보 측은 물론 이러한 의혹이 특혜와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백현동 아파트 단지의 용도변경 등은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독려했고 한국식품연구원이 주도했다거나, 호텔 사업은 수익이 나기 어려운 지역이어서 성남시가 사업자를 유치했다는 입장 등이다. 

결국 대선을 앞두고 의혹이 난무하자 검경은 물론 감사원도 해당 사건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성남 백현동과 함께 양평 공흥지구 등 경기도내 다른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내사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관내 공공개발 지구 중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곳을 중심으로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대장동 사건에서 출발한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여러 차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자료도 확보해 갔다. 아울러 감사원 역시 지난달 26일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정식 감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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