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사전청약 아파트의 분양가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25평 기준 1채당 평균 1억4000만원의 분양가가 부풀려졌다는 분석결과다. 특히 위례 지구의 경우 분양가 ‘거품’이 3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20개 지구, 1만8602세대의 분양가, 지구별 조성원가, 지구별 지구계획 고시문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사전청약 분양가는 평당 1162만원~2691만원으로 평균 평당 1669만원. 25평 기준 4억2000만원이다. 성남신촌이 평당 2691만원으로 20개 지구 중 가장 높은 분양가를 보였다. 뒤이어 성남복정1(2550만원)과 위례(2404만원) 지구 순이다. 분양가는 사전청약 이후 부동산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더 인상될 수 있다. 

경실련은 이를 자체 추정한 분양가와 비교했다. 경실련의 자체 추정 분양가는 토지조성원가에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각 아파트 블록별 용적률을 적용해 산출한 아파트 평당 토지비(평균 평당 515만원)와 적정건축비 평당 600만원을 더해 산출했다. 적정 건축비는 서울도시공사(SH)가 공개한 위례 아파트 건축비(평당 622만원)와 경기도시공사(GH)가 공개한 건축비(평당 543만원)를 참고해 600만원으로 잡았다.

비교 결과 사전청약 분양가는 경실련 분양가와 1채당 1억4000만원(평당 554만원), 1만8602세대 전체로는 2조 6930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경실련 분양가는 평균 평당 1115만원, 25평 기준 2억8000만원이다. 

가장 차이가 많이 벌어진 곳은 위례 지구로 평당 2403만원의 분양가를 보여 경실련 분양가와 차이가 평당 1251만원까지 발생했다. 25평 적용시 1채당 3억1000만원이다. 세대를 고려할 경우 가장 차이가 많이 발생한 지구는 과천주암 지구로 1535세대에서 4506억(25평 기준 3.1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성남복정1 지구는 평당 1071만원, 부천원종은 평당 847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은 “대선 후보들은 원가주택과 기본주택을 (공약으로) 이야기 한다. 모두 거품 없는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것”이지만 “정작 관련 부처에서는 대규모 물량을 땅도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비싸게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는 집값 상승 불안감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거품투성인 주택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 우려 된다”고 말했다.

“토지임대건물로 분양했다면 소비자 부담 3분의 1로”

경실련은 사전청약 물량을 토지임대건물분양으로 공급했다면 소비자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을 것으로 주장한다. 토지임대건물분양은 건물 값만 소비자가 부담하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구조로, 소비자는 매월 토지임대료를 부담하며 최장 80년간 거주 가능한 주택을 말한다. 

경실련은 사전청약 물량을 토지임대건물분양으로 평당 600만원, 25평 기준 1억5000만원에 공급 가능한 것으로 봤다. 토지임대료는 월 평균 32만원 정도 부담하면 된다는 계산이다. 

경실련은 이를 20개 지구 사전청약 분양가 25평 기준 4억2000만원과 비교하면 소비자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토지임대료 월 32만원 역시 사전청약 분양가(4억2000만원)를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 보다는 더 낮은 것으로 주장했다.

김 국장은 “이번 사전청약에 토지임대건물 분양이 한 채도 들어가지 않았다”며 “대선 후보들이 기본주택이나 원가주택을 수십만호, 백만호씩 이야기 하지만 3기 신도시 정책에도 이런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이 앞으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실행될 것으로 믿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들, LH 역할에 대한 명확한 입장 내놓아야”

경실련은 이날 LH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거품을 지적하면서 LH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은 “LH가 토지수용에 강한 권리(수용)를 법에서 보장받고 있는 상태에서 보장된(수용한) 토지를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LH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건물을 매각해 마련해야 한다”며 “LH가 적자를 보지 않는 수준의 이익만 확보하면서 주택시장의 거품을 걷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대선 후보들도 LH를 어떻게 끌고 갈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주택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LH의 역할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