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2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AFP 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는 미국 측 제안 채택을 연기시켰다. 

앞서 미국은 올해 들어 북한이 잇달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나서자 지난 12일 미사일 부품과 소프트웨어 조달 등에 관여한 북한인 6명(러시아인 1명, 러시아 회사 1곳)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 

또 미국은 이들 중 5명에 대해 유엔이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제안은 이날 오후 3시까지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반대가 없다면 자동으로 확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제안을 '보류'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제안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했다고 말했고, 러시아는 미국의 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컨센서스)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중 1개국이라도 반대하면 북한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의 안보리 추가 제재는 불가능하다. 

조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1월 집권이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대화에 참여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새해 들어 4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전날 미국을 향해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는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본격화한 건 2006년부터다. 북한은 경제상황 악화에도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한 정황이 지난해 8월 유엔 제재 감시단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