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하는 자, 처벌 못하지만 법조인은 안 된다’…대법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 A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본안 심리도 하지 않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12... 2015-12-24 16:02 []

460만원 촌지 받은 교사 ‘무죄’, 왜?…교육청은 “그래도 파면 계속 요구할 것”

수개월에 걸쳐 학부모 2명에게서 현금, 상품권 등 약 460만원 상당의 촌지를 받은 사립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학교법인에 파면을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 2015-12-24 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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