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성전환 수술 이유로 전역 조치? 육군 심각한 차별 행위”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은 21일 “대한민국 국군에서 트랜스젠더 부사관이 탄생했다. 당사자는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해 전차 조종수로 복무하던 중이었으며, 2019년 12월 소속부대의 허락 하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현재는 성별 정정 허가를 법원에 신청한 상황이며 여전히 육군에서 다른 성별로 복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육군 당국은 오는 1월 22일의 해당자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전했다.이어 “육군은 군인사법상 심신장애를 이유로 복무 부적합에 있...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