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출금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방송인 강병규(40)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0일 방송인 강병규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검찰이 강씨의 도주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수차례 연장했다. 이는 출국금지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강 씨가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성실히 출... []